[형사/명예훼손] 맘카페고소 변호사 

오늘은 맘카페고소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맘카페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맘카페에서 고소 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맘카페는 특수성이 있는데요~ 맘카페 분쟁의 특수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요. 맘카페에서 발생하는 사건 중 가장 흔한 사건은 명예훼손죄 사건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맘카페 사건을 진행하면서 누적된 사례들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맘카페명예훼손죄 사건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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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명예훼손죄 고소

​맘카페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맘카페 명예훼손죄 사안을 살펴보면

​1) 카페내에서 일방이 상대방과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발생하여 서로 고소를 하는 경우

​2) 카페에 본인의 이야기나 후기 등을 작성했다가 해당 당사자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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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후기를 작성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거나 제3자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거나 어떠한 경우라도, 결국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맘카페 내에서는 명예훼손죄 사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다양한 사건들로 계속적으로 처벌이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는 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위 죄명으로 인한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맘카페 특성상 정보공유의 목적으로 모인 곳이고, 사이버공간이라는 점 등에서 종종 변수가 발생하는데요~​

맘카페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의 대략을 전달해주시면 대표변호사님께서 어느 정도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안내해드리는데요. 물론 법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그 가능성이 낮음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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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리뷰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고소

​​1)실제로 맘카페에 병원 및 원장님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업체에 피해를 입혀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안 및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안 등 다양한 사안이 있는데요. 병원측도 피해를 입을대로 입었고 그 피해도 극심하였으나 그나마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어 마음의 위안을 삼았을 뿐인데요.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손해까지 배상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어느정도의 피해 회복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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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반대로 맘카페에 병원 후기를 작성하여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분의 사안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안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은 조만간 그 이유서를 수령하게 될 것이라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저희 사무실은 고소를 하는 입장과 고소를 당하는 입장 모두를 대신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맘카페에 의견을 작성하거나 경험한 일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감정적으로 기재한 글이 결국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체를 폐업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형사적 처벌 외에도 민사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그 배상금액이 천문한적인 금액으로 확인되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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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고소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

​맘카페 분쟁으로 형사고소를 고려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은 일단 처벌가능성,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및 고소 실익이 있는지 그 여부인데요. 실제 사안에서 처벌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로 당하신 경우라면 조금 긴장하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처벌을 피하셔야 전과기록, 손해배상 문제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등을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가급적이면 명예훼손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다만 사례나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진행하는 경우는 사실상 의미있는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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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고소전쟁 

태연법률사무소 맘카페 고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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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참 골치가 아프죠. 물론 고소가 아니라 어떠한 분쟁이라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가지로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분쟁이 발생하면 힘든 것은 당연하지만 억울함이 있다면 해소를 하시는 것 또한 당연하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는 경우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피해회복이 되시니 고민이 되신다면 현재 내 사안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사안인건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 사안인건지 등에 대해 고민해보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