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강요죄] 강요죄변호사 실제사례 

강요죄란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강요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운데요~ 오늘은 실제 태연법률사무소 진행 강요죄변호사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조금 으시시한 강요죄보다 더 처벌이 높은 인질강요죄 이야기로 포스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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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강요죄 이야기

​넷플*스 스트리밍 전체 2위를 등극한 인기작, <종이의 집>을 아시나요? 서로를 도시명으로 부르는 범죄자 무리와 이들을 각지에서 불러모아 통솔하는 교수가 마드리드 조폐국을 장악하며 벌어지는 일을 다룬 드라마인데요. 범죄를 위해 몇 개월간의 훈련을 거친 이들의 목적은, 일련번호로 추적할 수 없는 조 단위의 돈을 훔쳐 조폐국을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기회라며 들떠있던 이들은 계획대로 조폐국 진입에 성공하고, 일을 하고 있던 직원을 비롯해 현장체험학습으로 조폐국을 방문한 사립학교 학생 전체를 인질로 잡습니다. 어느덧 조폐국 외부에 깔린 경찰과 특수기동대는 아지트에서 범죄자들을 지휘하던 교수와 협상을 진행하는데요. 강제진압이나 발포명령만 하지 않는다면 인질들의 목숨을 보장하겠다는 교수와 인질의 순차적 탈출이 우선이라는 경찰의 팽팽한 대치 속에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현재 시즌 5 제작 중이라는 종이의 집은 시즌 내내 지능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협상에도 능한 교수와 협상전문가 시에라 경감의 두뇌싸움을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한국판 종이의 집 리메이크 드라마 제작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니,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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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 종이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알아볼 인질강요죄와 관련이 있는데요. ​자유에 대한 죄에 포함되는 인질강요죄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 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인질강요죄는 인질을 이용하여 체포면탈, 정치범 석방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종이의 집 드라마 내에서는 범죄자들이 인질로 붙잡힌 조폐국 직원에게 화폐를 찍어내는 일을 강제로 수행케하고, 그와 동시에 밖에서 대치하고 있는 경찰과 특수기동대의 업무를 방해, 마드리드 조폐국의 강제폐쇄로 국가의 금융기관 업무를 동결시켜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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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강요죄 성립요건

제324조의2 (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 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5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 (형의 감경) 제324조의2의 죄(인질강요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인질강요죄는 피강요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와 인질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요. 본죄는 체포·감금·약취·유인죄와 강요죄의 결합법으로서 강요죄보다 행위반가치가 크므로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인질강요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객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어야 하며, 피강요자와 신분관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친구, 연인, 지인, 처음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질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체포·감금·약취·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강요 행위인데요.  하나하나 뜯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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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포·감금·약취·유인

사람을 인질로 삼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강요의 목적으로 행했음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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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질로 삼아

체포·감금·약취·유인된 자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제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석방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의 대가로 제3자를 강요할 목적 하에 체포·감금·약취·유인된 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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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요

제 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강요의 상대방은 제 3자입니다. 따라서 인질에 대한 강요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3자는 자연인, 법인, 국가기관을 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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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시기

처음부터 강요의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체포·감금·약취·유인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만, 체포·감금·약취·유인 후에 강요의 고의가 생긴 경우에는 강요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종이의 집을 예로 들어보자면, 조폐국을 장악한 범죄자 집단은 처음부터 조폐국 내의 직원과, 오늘 현장체험학습을 온 고등학생들의 정보를 모두 꿰뚫고 있었고, 이들을 범죄에 활용했으므로 처음부터 강요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인질강요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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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수시기

강요행위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거나 현실로 의무 없는 일을 행한 때에 기수가 됩니다. 이외에 인질강요죄는 고의범이므로 체포·감금·약취·유인 이외에 인질강요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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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인질강요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행해졌을지라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는데요. 목적이 정당한 경우라도 수단의 불법성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또, 본죄의 죄수는 피강요자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데요. 따라서 인질의 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개의 강요행위로 수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수개의 인질강요죄가 모두 인정될 수 있으나, 여러명을 인질로 하여 1인에게 강요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질강요죄 1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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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받을 수 있는 경우>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요.(임의적 감경) 이는 인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효과를 위한 것입니다. 인질의 석방은 중지미수와 달리 자의성을 요하지 않으며, 기수범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또한 인질의 탈출을 묵인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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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확률로 인질강요죄와 함께 언급되는 인질상해·치상죄와 인질살해·치사죄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인질상해·치상죄는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본죄는 인질강요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이고, 인질치상죄는 인질강요죄의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고의범으로 미수가 인정되며,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가중범의 미수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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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상해·치상죄>

제324조의3 (인질상해·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5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 (형의 감경) 324조의3의 죄(인질상해·치상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인질살해·치사죄는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죄에 대해서는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고의범인 인질살해죄는 미수가 성립할 수 있으나, 결과적 가중범인 인질치사죄는 미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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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살해·치사죄>

제324조의4 (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5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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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질강요죄는 흔한 죄는 아니고요, 강요죄라는 죄가 가장 흔한 죄 중에 하나인데요. 강요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죠~! 강요죄는 생각보다 많은 경우 발생하거든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강요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요죄 성립요건

​강요죄는 형법상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인데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실제로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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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형사전문변호사, 강요죄 피고인 변호인 실제사례

실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요죄 사건의 경우 언론에 매우 많이 보도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언론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건인만큼, 많은 기자들과 언론의 관심을 독차지하였는데요! 실제로 강요죄가 생각보다 처벌이 높은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 치열하게 다투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낮은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강요죄 사건은 흔하지 않은 사건인만큼 여러건의 실제사례를 진행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희 사무실은 다양한 강요죄 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