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어떻게할까 

연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 로펌으로 음주운전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회 이상 음주,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수치가 높은 음주운전 사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 등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의뢰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만큼 또 남다른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부터 처벌이 되기 때문에 맥주 한잔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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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거나 만취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에서 운전을 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 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게 되고요~ 특히 2회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음주운전은 취소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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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신청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이의신청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인데 생계를 위하여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처분을 당한 사람은 처분에 대한 취소나 감경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으며 이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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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행정심판을 하시는 경우라면 단, 이의신청을 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라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각종 처분의 과도함, 불합리성 등 각종 부당함을 이유로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의 사유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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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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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 알콜 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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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의신청이 안되더라도 행정심판은 접수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위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이 모두 가능하니 유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