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잔여백신, 매크로 예약 처벌 가능성은? 

코로나 잔여백신 시스템이 도입된 직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예약이 초 단위로 마감되어 접종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약없이 대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잔여백신이 뜨자마자 바로 예약을 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남들보다 더 빨리 예약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과연 처벌을 받을까요?

■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보통 시스템 상에서 백신 예약처럼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려면 키보드나 마우스를 여러 번 클릭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 모든 행동절차를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추석 열차표나 유명 아이돌의 공연 티켓을 예약할 때, 댓글을 조작할 때 등에 많이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잔여백신 예약 시스템에서도 예약 페이지에 가서 매번 새로고침을 누르고, 잔여백신이 있었을 때 바로 예약신청을 누르는 과정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매크로를 이용해 백신 예약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자, 접종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은 것에 무척 분노했는데요.

과연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은 업무방해 중 '업무'의 범위
유관부서에서는 '국민 한 명에게 하나의 백신밖에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은 매크로를 사용해도 동일하므로 업무 방해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과거 흡사한 상황의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국 초창기에 마스크 구매 요일제까지 시행할 정도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각했던 때가 있었죠. 당시 쿠팡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판매수량을 1회에 2상자, 한 가구당 한 달에 400장으로 제한하여 판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쿠팡에서 한 사람이 168회에 걸쳐서 4천여 장을 구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본인 돈을 주고 구매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품귀 현상이 일어난 시점에 매크로를 사용해서 대량으로 확보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쿠팡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도입하고 추적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어떻게든 빈틈을 찾아서 매크로를 사용하여 마스크를 구매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든 제값을 주고 사기만 하면 업무방해가 아니게 되는 것일까요?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쿠팡이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 공정한 시장경제 속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는 피해자(쿠팡)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잔여백신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의 개념을 아주 좁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한 명에게 하나의 백신만 돌아가면 어떤 것도 방해받은 것이 없다' 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예약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업무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의 판례에 비추어 보아 매크로 이용자들에 대해 충분히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 때의 피해자는 네이버 등의 예약서비스를 제공 중인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질병관리본부청이 공정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방해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도 가능하고요. 이러한 매크로를 사용했을 때에는 컴퓨터가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도 높은데, 만약 실제로 감염이 된다면 컴퓨터 등 장애에 따른 업무방해죄도 별도로 성립합니다. 이 때의 피해자도 해당 플랫폼이 되겠죠.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규제하는 법이 없어서 불법이 아닌 편법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전자상거래법 등을 개정하여 매크로 사용을 규제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