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로 고통받고 있다면 김태연변호사가 해결해드립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요, 유명 웹툰작가이자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야옹이 작가, 유명 BJ남순, 춤추는 곰돌, 송대익, 정배우 등 유명인들의 담당 변호사이자, 유명 연예인들의 전속계약해결, 연예인 악플고소의 탁월한 성공사례를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어 많은 언론에 보도된 경험과 실력을 검증받은 변호사입니다]

사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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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하고 싶어서 연락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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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법률사무소는 대부분의 직원이 법학을 전공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에는 "허위사실유포죄가 뭐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죄명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허위사실유포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의미하시는 것인데요, 참고로 흔히 말씀하시는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도 부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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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라는 법률적인 죄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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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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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명예훼손죄의 경우 게시글 본문이든, 댓글이든 상관없이 모두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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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고 있고, 실무상은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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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건이나 글 수위가 높거나 횟수가 많은 경우는 더 높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명예훼손죄 징역형선고를 받은 사례도 보유하고 있기에 항상 벌금형으로 안심하실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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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처벌 종류를 불문하고, 처벌이 된다면 전과기록에 남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때 유의할 점

더불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정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처벌에 이를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고소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