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수폭행] 특수폭행죄변호사 

안녕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 12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를 2주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또다시 제약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격상된 거리 두기로 인해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집에서 수업 들으니 학교 폭력도 없어지고 좋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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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이 학교폭력의 새로운 양상으로 떠오른지 오래지만, 이면에는 여전히 물리적인 폭행이 존재합니다. 집단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특수 폭행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수폭행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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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성립요건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행위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폭행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이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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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처벌

특수폭행죄는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처벌형량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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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 (특수 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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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특수폭행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폭행죄는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유형력은 '물리적, 정신적 물리력 행사'를 뜻하는데요. 폭행죄의 성립요건이 물리적인 힘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것도 유형력 행사의 예시인데요, 이와 같이 타인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죄는 조금 다른데요. 폭행죄에서 더 나아가 2인 이상의 폭행에 가담하였거나 위협이 될 만한 무기를 이용하여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이 모든 과정이 고의로 행해진 사실 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습 폭행 또한 특수폭행죄로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폭행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형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형사처분을 피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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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성립요건

​특수폭행죄의 성립요건이라고도 하는데요, 특수폭행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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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2. 위험한 물건 휴대

3. 폭행

상세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법률적인 부분이다보니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상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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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① 단체

단체는 공동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합니다. 단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계속성과 조직성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시위 목적으로 결합된 조직체는 단체가 아니라 다중에 해당합니다. 공동 목적이 필요하지만, 그 목적은 적법·불법을 불문합니다. 예로는 법인, 노조, 정당, 사회단체, 범죄단체를 들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수는 단체의 위력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다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체의 구성원들이 동일 장소에 집합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소집·연락에 의하여 집합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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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합니다.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집단적 위력을 보일 수 있는 정도여야 하는데요. 단체와 달리 다중의 경우에는 다수인들이 동일 장소에 현실적으로 집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학생이 집단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폭행이라는 범죄가 발생했다면, 폭행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학생도 모두 특수 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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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력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말합니다. 이는 유형력·무형력을 불문합니다.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위력 자체를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로 제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력을 보이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이를 인식케 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단순히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력하에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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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한 물건 휴대

① 위험한 물건​

먼저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발 절단에 사용된 가위, 장난감 권총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9년, 계란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판례도 있었는데요, 충북 청주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지상으로 계란을 투척한 중학생 A 군.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30층에서 총 14회에 걸쳐 계란 14개를 반복적으로 투척한 사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 보행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계란을 던졌다,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A 군이 던진 계란에 맞은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경찰은 A 군에게 특수폭행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A 군에게 특수폭행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던 건, 계란을 위험한 물건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계란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는 성질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위험하다고 하기 어렵지만 고층에서 떨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경찰은 계란이라고 해도 30층 높이에서 떨어트릴 경우 가속도가 붙어 충분히 사람을 충분히 다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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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 사례의 계란 이외에도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 그것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위험한 물건은 물체임을 요하므로 사람의 신체의 일부(ex. 손, 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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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휴대

말 그대로 몸에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범행 이전부터 소지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범행 현장에서 소지하는 경우도 휴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범행 현장에서 우연히 획득한 깨진 유리 조각을 범인에게 던졌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더라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에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빌려 입고 간 친구의 셔츠 주머니에 흉기가 들어있는데 이를 모르고 폭행한 경우, 특수 폭행이 아닌 폭행(단순폭행)죄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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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행

폭행의 의미는 폭행죄와 동일합니다. 

제260조 (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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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가장 많은 의뢰사례 실제로 저희 사무실은 다양한 폭행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사건은, 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했다는 내용, 정당방위가 아닌지 묻는 내용인데요~ 더불어 폭행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폭행죄합의금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폭행합의절차를 대신 진행 요청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폭행죄 사건에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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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는 폭행죄(단순 폭행)보다 형량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특수폭행죄에 연루되셨다면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과 함께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를 받기 전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방어할 수 있는 법리를 세워야 합니다. ​태연 법률사무소 형사사건팀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수년간 수많은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왔습니다. 특히 태연 법률사무소는 전화, 카카오톡,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상담하는 타 법률사무소와 달리 태연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