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배포 불송치, 취업제한명령 면제, 참교육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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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피의자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물소지죄에 대하여 구약식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구약식처분이 내려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선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직업이 의사였는데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되어 있어 큰 낭패라 생각하였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면제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처분 검사님은 나름의 선처를 해준다고 구약식처분을 내려준 것이나 이에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된 것은 검찰 내부지침 때문입니다. 아청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던 분들은 알겠지만 취업제한명령 3년, 5년 등이 구형에 붙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며 이는 검찰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당황스럽게도 판사님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 즉 통상회부되었습니다. 판사님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통상회부 사건에서는 구약식처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회부한 이유도 성인인 피의자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에서 구약식처분을 한 사례가 없는데 구약식처분을 하여 이상하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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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처분에 부가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통상회부되었으니 사건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직업이 의사인 의뢰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치명적인 점이 있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는 것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취업제한은 보안처분으로서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보면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이고(다만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문제는 있음) 이는 취업제한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접촉하여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사하고 있는 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을 접촉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판례도 일관되게 성폭력이나 성범죄로 처벌받는 전력,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각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각 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라고 하더라도 요양병원에 근무하여 아동청소년을 대면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개방된 응급실 공간이어서 성범죄가 불가능하다든지,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공장기숙사의 경비라서 아동청소년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복지기관이기는 하나 노인복지기관이라는 등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부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청물소지죄의 범죄특성이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취향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성인지 왜곡 및 심리상담치료를 한 달에 걸쳐 받으면서 전문가의 20쪽이 넘는 풍부하고 자세한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맡겨둘 경우 소견서라고 받아왔는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유리한 내용이 별로 없어 돈만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소견서와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3. 고소대리한 참교육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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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포스팅에서 참교육단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고소대리를 하여 고소 건을 진행하였던 참교육단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참교육단은 각 부서를 만드는 등 치밀한 조직을 만들었고 역할분담을 하여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폭처법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신분증 사진 및 반성문 제출 GPS 정보를 전송하도록 강요받았고 기상, 식사, 취침, 이동, 등교, 친구와의 만남 등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여야만 하였고 각종 암기사항을 암기하도록 강요받았으며 각종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야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옷을 벗은 상태로 머리박기, 스쿼트, 물구나무 서고 반성문 낭독 등을 하고 이를 촬영하여 보내야만 하는 등의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위와 같은 가혹행위에 그치지 않고 보석금이라는 명목으로 3,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갈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아직 어린 학생이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금품요구가 얼마나 피해자들에게 공포와 압박으로 다가왔을지 짐작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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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페이스북으로 맺어진 모든 지인 및 카카오톡으로 맺어진 모든 지인들에게 치욕적인 내용들을 전송하여 많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청물을 제작까지 하여 징역 5년 이상의 매우 중한 법정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물제작죄를 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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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이라는 익명에 숨어 자신들은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홍글씨, 디지털교도소를 비롯하여 보안성이 매우 높다는 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들도 결국 검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자수를 통한 선처를 받아야 할 것이고 피해를 입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여 빠져나가야지 상대방들의 온갖 협박과 강요를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끝까지 견뎌내기 어렵고 결국 유포가 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