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1300명 불법 몸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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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는 김영준으로부터 구매자 16명을 특정하였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보다 많은 수가 특정된 상태이며 이미 상당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김영준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사람으로만 수사대상이 한정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수사대상이 되었는지 형사사법포털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추정되는 경찰청을 지정하고 검색하여 본 결과 이미 피의자로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직 압수수색 전이나 이미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므로 조만간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청물, 불촬물 사건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불법적인 영상을 불시에 압수, 폐기하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없애는 것이 경찰의 목표이고 압수수색이 아닌 소환조사를 하게 되면 출석 전에 불법적인 영상을 유포할 우려도 있으며 다른 곳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이를 계속 소지, 추후 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출석 전에 증거인멸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압수물에서 불촬물, 아청물이 있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당일 사건이 쉽게 해결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작년 10월, 11월경 일부 경찰청에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는 12월까지 마무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압수수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으며, 해당 경찰청에서도 올해에는 다시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신작 몸캠 등으로 검색하면 김영준의 텔레그램 아이디가 검색되었는데 텔레그램 상태메시지에는 '인증되는 사람과만 거래합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준은 스카이프를 이용한 영상통화로 구매자의 신분증과 얼굴을 인증하게 하고 신분증의 한자를 써보아라, 주소를 불러봐라는 등 신분증의 도용가능성까지 막으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김영준은 구매자의 신분증으로 확보한 인적사항,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영상배경에 입혀서 판매를 하여 재판매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 것은 오래되지는 않아 김영준은 최신작에만 이러한 워터마크가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영준은 4개 단위 묶음으로만 판매하였는데 한 묶음을 10만 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묶음의 종류에 대해서는 식성(사용되는 용어임)에 대해서 물어보고 원하는 영상으로 보여주기는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 취향이라고 말하지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잘못 섞여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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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문상으로 결제를 받았고 판매 전에 4명 묶음영상의 캡쳐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묶음에 있는 한 명만 교체를 해달라는 등의 요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10만 원 단위로 판매하였고 확인된 불법수익금만 수천만 원인 점에 비추어 김영준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것으로 확인될 숫자만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준은 결제받은 온라인문상을 문상환전사이트에서 환전한 것이 아닌 개인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김영준이 나름의 재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워터마크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하나 언급한 바와 같이 워터마크를 입힌 것은 최근으로서 실제 텔레그램, 트위터, 다크웹을 통하여 상당수 재유포 되고 재판매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김영준과 비슷한 방법으로 촬영되어 유포한 범죄자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김영준의 모방범이 다수라고 하지만 김영준의 방법은 이미 알려져 있던 방법으로서 김영준이 시초가 되어 다른 범죄자들이 이를 모방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 역시 거의 최초의 대규모 몸캠피싱 사건으로 대서특필되었던 10억 상당의 몸캠피싱 사건을 2015년도에 이미 변호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들의 몸캠 영상 사건은 촬영당한 피해자분들은 여성의 사진을 올려 유도한 것이어서 이성애자이나, 이를 구매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동성애자인 특징이 있습니다. 남성 몸캠영상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하였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물소지죄보다 그 법정형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대상이 될까 더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아웃팅당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에서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또는 조사를 받으면서 직장동료 또는 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김영준 파일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적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위 법조항을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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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김영준 파일의 구매로 인하여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알고 절대 접하지 않았는데 법이 작년에 바뀌어서 성인음란물도 처벌이 되는 것을 미처 몰랐다. 성인음란물을 구매하였는데 압축파일 용량이 커서 그 사이에 김영준 파일이 들어 있는 바람에 조사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적절한 변호를 받아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다면 공정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확인해준 것이므로, 필요하면 이를 보여주고 억울하게 수사대상이 되어 금전적 손실도 생기고 괜히 고생했다고 떳떳하게 말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 남성 몸캠영상이, 구매한 이성간 성인음란물 압축파일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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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며칠 전 김영준과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것 같다고 상담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날 저녁 상담내용을 미리 보았습니다. 제가 상담시간을 풀타임으로 열어두는 것은 아니어서, 상담내용이 매우 급한 사안이면서 열린 상담 시간 중 가장 빠른 시간에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연락하기도 합니다. 이 상담내용을 보니 그리 급한 상담내용은 아니라 다음날 아침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하였는데 받지 않아 두차례 더 하였으나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무렵 수사관으로부터 자살사건이 발생하여 출동하였는데 김형민 변호사님 번호가 찍혀 있어서 확인차 전화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살할 사안도 아닌데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제가 전날 저녁에 미리 전화하여,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수사대상이 되더라도 적절한 변호를 받는다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크며,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아님을 상담해주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착잡하였습니다. 스스로의 도덕기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통화도 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온 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