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센터 직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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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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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전자제품이 고장나자, 이를 수리 받기 위해서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였다가 몹시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제품의 상태에 대해서 상담 받기 위하여 서비스 센터 직원 앞에 앉자, 해당 직원은 짜증섞인 말투로 "이 자리에서는 지금 못고치니 다른 직원에게 가라"며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몹시 화가 났으나 싸움을 만들기 싫어서 그냥 알았다고 말한 후 다른 자리로 이동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때 해당 직원은 의뢰인에게 "지금 저한테 욕했죠?"라며 시비를 걸어왔는데요. 의뢰인이 아무런 욕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그때부터 해당 직원은 의뢰인에게 "너 같은 건 우리 회사 물건 쓰지 마라"는 말을 포함하여 몹시 모욕적인 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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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던터라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매우 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서비스 센터를 나가기 전까지 다른 직원들이 해당 직원을 말리는 도중에도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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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의뢰인은 해당 회사의 고객 불만 센터에 위 사실을 접수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서비스 센터 직원이 오히려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매우 불안해진 의뢰인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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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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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진술에 의할 시 자신은 해당 직원에게 욕설 한 마디 한 적이 없음에도 되려 자신이 모욕으로 고소당하였다며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당시 주위에 사람이 많았으나 다들 업무 관계로 의뢰인과 해당 직원과의 대화는 듣지 못하였기에 물적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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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에게 전과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 상대방을 맞고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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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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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대방이 한 고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밝혀 의뢰인이 모욕적 언사를 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모욕죄의 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직접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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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② 오히려 해당 직원이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음을 주장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모욕죄의 고소인 신분으로 다른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직접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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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더욱 압박하기 위하여 상대방 회사의 감사팀에 정식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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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 진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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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와 고소장의 제출, 모든 경찰 조사 기일에 참석하여 진술 시 조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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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의뢰인과 합의볼 마음이 없다고 하던 해당 직원은 자신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것과 직장 내 징계처분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결국 의뢰인에에 대한 일체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합의를 보겠다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 공소원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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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건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

                                                     [결과가 나온 후 의뢰인님과의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