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가 2범임에도 다시 길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체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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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찾아오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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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술에 취하면 충동적으로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는 자였습니다. 과거에 이미 똑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두 차례 체포되어 공연음란죄 전과가 있던 자였는데요. 그 후로 전문의와 상담도 받고 치료를 이어나가면서 상태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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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새벽 직장 내 스트레스가 심해진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을 가다가, 그만 참지 못하고 또 음란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 명의 여성이 보게 되었고 그 중 한 여성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시작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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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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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의 경우 여러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사회 공중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일단 피의자로 특정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기소하는 것이 수사 관례입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던 터라 정식 재판 기소를 넘어 실형 선고의 위험성까지 있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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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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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평소에 매우 성실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인 의뢰인이 왜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끼고 음란행위를 하게 되는지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의뢰인과 오랜 시간동안 상담을 한 결과 의뢰인은 중고등학교 시절 심각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고 그로 인하여 휴학을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학교 선배, 동기 일진 등 강자들에 의하여 가혹행위를 당한 의뢰인의 상처가 결국 또 다른 약자인 여성에게 음란 행위를 하는 불운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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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① 그러한 의뢰인이 아픈 상처와 범행의 원인을 설명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의뢰인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증거, 당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여 정상참작의 요소로 첨부하였습니다. ③ 그 외 의뢰인 역시 자신의 증상을 인식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치료를 받을 예정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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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리고 담당 수사관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당일 의뢰인의 음란 행위를 목격한 피해 여성 두명에게 의뢰인이 사죄드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보상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신고 여성 두 명은 처음에는 합의를 거절하였으나 본 변호인과 장시간 소통 후에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일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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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 진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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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와 합의서의 제출하였고 혹시 모를 구속에 대비하여 모든 경찰 조사 기일에 변호인이 직접 참석하여 진술 시 조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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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할 시 구속과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에 그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행하였으나, 수사 결과 동종 전과 2범임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의 기대를 넘어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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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 결과에 대해서 의뢰인과 나눈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