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대상(벌금형 사례)

이다슬 변호사

숙취운전은 술을 마시고 시간이 지난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음주 후 하룻밤 자고 나면 술이 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숙취운전을 했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숙취운전 또한 음주운전의 한 유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이 아닌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인명피해까지 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니 신속하게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낮에 숙취 운전.. 유명 여배우 벌금 1200만원

2021년 1월 A씨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 수준의 경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6년에도 한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것을 고려하여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21.05).

숙취운전은 일반 음주운전보다는 고의성이 낮다고 보아 적발 당시의 정황이나 동종 범죄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도 합니다. 전력이 있어도 아주 과거의 전력이라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기도 하며 또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도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수 있으니 초기부터 종로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소방관, 벌금 800만원

소방관 A씨는 2020년 12월 오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6%인 상태에서 8㎞ 가량 운전을 했습니다. 당시 A씨는 개인적인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서 입구에서 측정 후 적발되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음주를 하고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한편 A씨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의 해당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숙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잔존한 상태였으며 수치 또한 비교적 낮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광주지법 2021.03).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는데요.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대상이 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기준 강화에 따라 이른바 숙취운전으로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 것입니다.

숙취운전은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음주 후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처벌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로음주운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가급적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를 다수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판단하여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변호사와 개별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종로형사전문변호사로 다수의 음주운전사건과 교통사고 범죄를 해결해온 바 있습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부터 각종 조사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확실한 초기대응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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