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석씨가 사체유기가 아닌, 은닉으로 기소된 이유는 무엇일까? 

2021. 4. 22.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의 첫 공판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석씨가 기소된 죄명은 ① 미성년자약취 ② 사체은닉미수 두 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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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성년자약취유인 - 석씨가 몰래 출산한 아기 A를, 자신의 친딸 김씨가 출산한 아기 B랑 바꿔치기하면서, B를 약취해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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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체은닉미수 - 친딸 김씨가 아기 A를 방치한 채 떠나 사망케한 후, 그 사체를 발견하고서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려다 실패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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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②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인정하나 ①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는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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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사체를 발견하고 박스 안에 넣어 은닉하려다가 실패한 것을 부인하다가는 가중처벌될 스 있으니 사체은닉미수는 인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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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바꿔치기 한 것은 정황증거만 있을뿐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는 부인한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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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석씨는 자신은 아기 A를 포함하여 아예 출산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나, DNA 검사 결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검찰이 어떻게 석씨의 출산 및 바꿔치기 사실을 입증할지가 주목됩니다.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미수'는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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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 가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이 석씨를 검거한 후 붙인 죄명은 사체'유기'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이어받은 검사는 유기가 아닌 사체'은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유기와 은닉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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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체'유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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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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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극적인 방법 - 사체를 매장하지 않고, 장소적으로 옮기거나 땅에 묻는 것.

② 소극적인 방법 - 사체를 처리할 의무있는자가 그대로 방치하거나 떠나버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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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석씨의 행위가 ② 소극적인 방법 에 의한 유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사망한 아기의 친모 (또는 적어도 할머니)라면 사체를 발견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했음에도, 하지 않고 떠나버렸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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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체'은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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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설명하는 사체'은닉'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사체를 아예 발견못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은닉'에 해당합니다. '유기'는 소극적으로 사체를 발견 장소에 놓고만 가도 성립하는 반면, '은닉'은 사체를 땅에 묻어버리거나 수장시키는 등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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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이 석씨를 사체'유기'가 아닌 사체'은닉'으로 기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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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씨는 아기의 사체를 발견한 후. 마트에 들러서 아기옷과 신발을 삽니다. (석씨 말에 의하면 아기를 떠나보내면서 추모의 의미로 샀다고 함) 그리고 종이 박스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즉 사체에 옷, 신발과 함께 종이 박스에 넣어서 다른 장소로 가져간 뒤 파묻거나 숨겨 놓으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체가 발견되어 수사가 시작되면 친모가 자신인 것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출산사실 및 바꿔치기가 드러나므로) 그래서 검사는 '유기'가 아닌 '은닉'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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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너무 겁이 나서 성공하지 못하였으니, 사체은닉'미수'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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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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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소화불량과 내부 장기가 부풀어서 그렇다는 한의원의 말을 믿고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 임신 35주차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집안 화장실에 갔다가 급작스럽게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극심한 통증과 당혹감, 공포심이 밀려와 어찌할 줄 모르던 의뢰인은 화장실 서랍에 사산한 아기를 넣어 놓은 채로 기절하듯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체'은닉'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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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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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닉'을 부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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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체'은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해야 하는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은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검사에게 사체 '은닉'이 아닌, 사체'유기'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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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의 고의를 부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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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기'란 사체의 장제나 감호 없이 적극적으로 유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 ② 보통 사체유기 범죄의 경우 아동학대나 살인 같은 선행범죄 이후 그 죄적을 은멸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며 ③ 유기의 장소 역시 외부인 경우가 많고, 그 시간도 장기간이라는 점 ④ 피고인의 경우 극심한 고통과 당혹감, 수치심, 공포감을 인하여 말을 못한 것일뿐, 적극적으로 사체를 유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⑤ 이러한 피고인에게까지 형사상 처벌을 내린다면 지나친 형벌권의 행사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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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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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항소심 모두 저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변경된 죄명인 사체'유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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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석씨의 죄명에 대해서 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게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