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상간남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 

철호씨는 (40대, 가명) 미영 (30대, 가명)씨와 결혼 5년차 직장인입니다. 업무 특성상 해외로 출장을 갈 일이 많았는데요~ 그 사이 철호씨의 집에서는 부적절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영씨가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자 영재(40, 가명)씨를 초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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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씨와 영재씨는 2016년 3월 오프라인 동호회에서 만나 불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철호씨가 출장을 갈 때면 집으로 초대하여 안방에서 불륜행위를 하였고 그 횟수만 100번이 넘었습니다. 영재씨는 미영씨와 첫 만남 당시에는 유부녀인 것을 몰랐으나 교제 후 1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행위를 지속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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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미영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철호씨는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미웠으나, 감히 내 집에 100번 넘게 들어와서 불륜행위를 한 영재씨를 가만둘 수 없었죠. 그래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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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상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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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호씨는 영재씨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청구금액은 5000만원으로 정하였는데요~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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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금액은 2000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니, 불륜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철호씨와 미영씨가 이혼에 이르지 않았기에 금액이 낮게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실무상 불륜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면 2500 / 그게 아니면 1000~1500, 정말 불륜횟수가 많으면 2000정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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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상 주거침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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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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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제 불륜행위 자체를 고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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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침입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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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호씨는 자신이 없는 사이에 동의없이 영재씨가 집에 들어온 것을 문제삼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영재씨는 "무슨 소리냐. 내가 침입한 것이 아니라. 미영씨가 문을 열어줘서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것이다"라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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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법적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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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을 할지 말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위자료 청구소송을 상간자에게만 할지 배우자에게도 할지. 형사적으로 고소할 부분은 없는지, 소송 진행 후 상대방의 구상권 청구를 어떻게 막을지 등 법적 인 고려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위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상담 전화하셔서 명쾌한 해답을 찾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