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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이혼형사일반/기타범죄
사실혼 와이프가 하루아침에 집 가전 가구를 무단으로 가져갔습니다. 절도죄 가능할가요
결혼식 올렸고 혼인신고 안했고 주거지 변경도 저희집으로 안한 상태 입니다. 같이 산지 8개월 정도 됬는데 싸우고 와이프가 집을 나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고 오늘 하루아침에 이삿짐 센터를 불러 마음대로 제 집에 들어와 가전제품과 가구 일부를 말도 없이 가져갔습니다. 가전제품은 전부 제 돈으로 샀습니다. 들어올때 가구와 집 수리를 와이프가 했었는데 그때 들어간 비용을 자기 혼자 계산해서 가져갔다는군요. 저한테 말도 없이… 너무 억울해서 절도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가능 할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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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 두분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점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와 달리 평가됩니다.
그래서 남편분의 소유인 것은 배우자가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됩니다
자력구제 즉 자신이 받아야할 것을 대신 물건으로 가져온 것이라는 변명은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을 지언정 절도죄 자체는 성립이 됩니다
2. 절도죄로 고소해도 처벌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문제라기 보다는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문제로 해결하는 쪽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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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공유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유재산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므로, 마음대로 가져가면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하고, 자기 임의로 정산하거나 상계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실 수 있는 사안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셔서, 바로 고소하시기보다는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으로 반환 및 정산을 먼저 촉구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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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출연 -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3년 전 작성됨
'결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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