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과그의친구의녹취록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상간남과 그의친구가 저의뒷조사를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그의친구로부터 확보하였습니다 내용즉 조용히 묻어버린다는둥 부부공동 재산이 상간남들에게 오가는 내용들과함께
저의 뒷조사를 하여 재산을 빼돌리겠다는 내용등과함께 욕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평소 누군가가 미행한다는 느낌이들어 자동차를 2달만에 두번이나 바꿨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의 여러 부동산건물까지 허락없이 침입하여 세입자들에게 은행원,변호사 사칭하여 계약서까지 보여줄것을 강요하였고  저의대한 뒷조사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에는 저의명의에 대한 차량 모두를 알고있었습니다
제가사는곳까지 이미 알고있어 이사까지 생각하는데 다시또 알게될까봐 무섭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모든 재산이 와이프에게 갈것이고 지금 이혼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간남 고소도 하려고 합니다 녹취록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일단 외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상간남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녹취록의 내용이 형사범죄의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받아보신 후 형사고소 진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 사기 미수, 강요죄 등의 형사고소가 가능해 보이는데, 이와 같은 고소를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하의 법규 위반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진행을 했던 형사의 기록은 민사소송의 법원에서 문서송부촉탁 신청 절차를 통하여 법원에 현출시켜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녹취록 내용 들어보고 형사 고소 여부 및 죄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 고소 외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녹취내용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것같습니다. 녹음파일을 지참하시고 가급적 방문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간남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확보한 녹취록의 대화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시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그 위자료는 부정행위 기간 및 횟수, 성관계 여부,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합니다.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녹음파일, 사진영상, 문자메시지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오현종 변호사 · Answer

1. 막연히 나에 대한 뒷조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특정 범죄 성립이 어려울 것 같고, 나에 대한 살인 음모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살인예비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상에 위협을 느끼신다면 신속히 고소를 하시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시길

2. 별도로 간통 증거가 있다면 배우자와 상간남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녹취록에 들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형사고소 가능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정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거기에 맞는 추가적인 증거(임차인들의 진술 등)확보가 더해진다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인 문제와 별개로 부인에 대한 이혼소송과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배소송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들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녹취내용에 따라 다양한 범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녹취록상의 내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녹취록을 제대로 살펴본 후 죄명을 의율해야 하겠지만, 사기 그리고 주거침입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그리고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3.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