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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혼자있는 집에 친할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미성년자인 아들(14세- 친권은 엄마에게 있음)이 문을 열어줌 집안 물건을 허락없이 만지심(설겆이등을 하심) 아들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셨다고 카톡만 보내주었고 퇴근해서 보니 , 아들과 애기중이셨습니다. 이혼하거 친권이 엄마에게 있는데.할아버지는 남인가요?? 직계존비속으로 보나요? 이런경우 무단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걸로 고소가 가능한거 없나요? 모든 고소하고 싶네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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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이 엄마에게 있는 점, 미성년자와 친할아버지가 엄마의 허락 하에 만나는 관계라면,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혼하여도, 미성년자와 할아버지 관계는 아직도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친권은 엄마에게 있기 때문에 엄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만날 수 없습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및 접근금지명령 신청 등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6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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