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에 걸린 경우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법 

1.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것

우선 성매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을 판매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있기 어려운 경우이나) 그러므로 A란 여성이 오로지 남성 B에게서만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성을 판매한 경우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성을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근거리에 있는 여성과 익명으로 채팅을 하여 시간, 비용을 사전에 합의한 후 모텔, 차안 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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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을 주거나 or 주기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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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준 이미 준 상태이거나, 관계 후 주기로 약속한 경우 모두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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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적 성교 외에도, 입, 손, 항문을 이용한 경우에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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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 외에도, 소위 입이나 손을 이용한 경우에도 (유사)성매매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립카페, 마사지, 안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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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와 안마방의 경우 대로변에 버젓히 광고판을 세우고, 인터넷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건전 업소임을 내세우나, 실제로 내부에서 추가적인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점을 수사기관 역시 인지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진행 중입니다.

1. 현장에서 검거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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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는 도중 현장에서 검거가 되었다면 정말 최악의 경우입니다. 보통 성매매 업체는 도심 내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에 숨어들어있는데요. 확실한 검거를 위하여 수사관들이 매우 공을 들여 단속을 준비합니다. 퇴로를 막고 손님을 가장하여 들이닥치기 때문에 그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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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은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즉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해야 처벌이 됩니다. (단 미성년자 성매매는 시도만 해도 처벌이 됨) 이러한 사실 때문에 현장에서 검거된 분들이 "돈만 주었을 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마사지만 받았다. 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취해서 잠이 들었다"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임기구나 성매매 알선자, 소위 포주의 장부에 성매매 비용, 손님의 특징, 접대 여성의 이름을 포함해서 상세한 사항이 적혀있기에 무작정 부인하다가는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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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부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하여 단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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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서는 성구매를 원하는 남성이 진짜 손님인지. 경찰인지를 솎아내기 위해 무조건 핸드폰 번호를 통하여만 예약을 받습니다. 발신 번호가 저번 달에 옆 동네 업소를 단속한 번호면 예약을 받지 않고, 아예 새로운 번호이거나 기존에 사용 이력이 있다면 예약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성을 구매한 남성의 핸드폰 번호가 액셀파일로 저장됩니다. 이것을 '장부'라고 하며 포주들에게는 곧 생명줄이자 돈줄입니다.

경찰이 만일 한 업소를 단속하였다면 장부 역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장부에 기재된 모든 구매자를 소환하느냐?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부에 기록된 번호만 수 천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3회 이상 자주 이용한 구매자 위주로 소환하거나, 간혹 랜덤으로 10명 정도 소환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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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당 업소 근처 CCTV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확실한 사람 + 장부에 비용과 성매매의 구체적 내용이 자세히 적시된 사람 + 성판매 여성의 진술을 통하여 구매 내용이 확실히 입증되는 사람 위주로 소환하기 때문에 무조건 성매매를 부인하다가는 역시 가중처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진행했던 남성 A는, 접대 차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마사지 업소에 방문한 이력이 2번 있었습니다. 약 6개월 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대응하기 위하여 찾아오셨는데요. 성매매를 한 것이 확실하고 경찰 역시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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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인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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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파악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안에는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는 점 ②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 ③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오로지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간것이라기보다는 의뢰인의 직장 내 직책상 어쩔 수 없이 가야했다는 점 ⑤ 해외 바이어들이 방문했던 날에만 카드 결제기록이 있는 점 그리고 ​⑤ 의뢰인을 엄벌할 시 해외로 출국하는 데에 지장이 있게 되어 직장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⑥그렇게 될 시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 질수도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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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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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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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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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와 의뢰인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수사단계 조사 시 변호인의 모두 참석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준 결과 검찰 조사 없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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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반죄의 경우 경찰 단계 첫 조사 시 혐의를 인정할 지, 인정안 할 경우 성 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무엇이 있는 지, 인정할 경우에는 어떠한 점을 정상 참작의 점으로 주장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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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사한 문제로 난감한 상황이라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변호사와 바로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