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의 죄명과 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 

2. 게임에서 알게 된 김태현과 A는 리그 오브 레전드 오프라인 동호회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김태현이 A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A는 호감이 없어 거부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김태현이 A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A는 김태현의 연락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폰 번호를 바꾸기까지 하였습니다.

3. A가 연락을 피하자, 김태현은 A씨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사진 속 택배상자를 확대하여 주소를 알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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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당일 마트에서 칼을 훔친 후, A씨의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누른 뒤 퀵이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A의 여동생이 문앞에 두고 가라고 하자. 바로 옆에서 문이 열릴떄까지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침입하여, 여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시체는 방안에 있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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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후 귀가한 A씨가 김태현에게 "여동생과 엄마는 어디있냐"라고 묻자 김태현은 "보냈다"라고 말한 후 A마저 살해하였습니다.

4.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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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으나) 김태현이 A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김태현의 여러 죄들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이므로, 모두 경합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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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체적 경합

∴ 김태현이 저지른 범죄 중 살인죄가 가장 중한 죄이고,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죄입니다. 즉 나머지 범죄들 - 절도, 건조물침입, 지속적괴롭힘, 정통망법위반죄는 모두 살인죄에 흡수되고, 오로지 살인죄에서 정한 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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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정해질 형량을 예상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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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상 처벌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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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기를 가진 살인(연인의 변심에 우발적 살인 등)은 10~16년

② 비난 목적을 가진 경우 (보험금 목적의 살인 등) 15~20년

③ 극단적 인멸 경시 살인의 경우에는 23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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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태현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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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의 경우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는 여성을 셋 죽인 점, 피해자들 중 두 명은 김태현과 일면식도 없는 점, 단지 자신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한 점, 범행 후 시신 옆에서 취식을 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인 점 등에 비추어 ③ 극단적 인멸 경시 살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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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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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결과를 지켜보아야겠지만,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엄벌을 선고해서, 그나마 유가족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