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우리는 직장 동료, 친구, 지인들에 의하여 피해를 보곤합니다. 돈을 떼이거나, 말싸움 끝에 폭행을 당하거나, 허위 사실이 유포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고소장에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으면 그만이죠. 경찰이 그 번호로 전화하여 소환한 후 조사를 이어갈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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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고소를 한다고 해서 내가 받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난 여전히 피해자로 남아있어야 하고,,, 상대방은 기껏 소액의 벌금을 내고 끝나버리면 너무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내 피해를 전보받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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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직장 동료, 친구, 지인의 전화번호만 알뿐, 주소는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소를 적어야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 소송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절차는 ① 사실조회 신청 ②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입니다. 이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피고의 주소란에 '주소 불명'으로 적어서 무작정 소장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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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네이버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하면 -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가 나옵니다.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② 미리 한글 파일로 소장을 작성합니다. - 소장 원고에는 자신의 이름, 번호, 주소를 / 피고에는 상대방의 이름, 번호, 주소 불명으로 기재!

③ 청구취지에는 얼마를 받고 싶은지 / 청구원인에는 , 왜 청구하는 지를 적습니다.

④ 서류 제출을 클릭하고 빈칸을 다채운뒤, 소장을 첨부합니다.

⑤ 관할 법원은 일단 자신의 주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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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이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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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송을 맡은 법원 부서에서는, 피고의 주소가 불명이기에,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전자소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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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3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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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번호만 알뿐, 통신사를 모르는 상태이기에, LG / KT / SKT 통신 3사를 대상으로 피고의 번호가 그 통신사에 있는지, 있다면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조회해 달라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진행해주는 것이기에 통신3사는 무조건 협조해줍니다.

4. 통신 3사가 위 사실조회신청에 대해서 법원으로 상대방의 주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제출해줍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등본을 발급해주는데, 이 보정명령등본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받아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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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정명령등본을 가지고 근처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줍니다. 발급받은 초본을 첨부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 사이트에 다시 접수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게 된 재판부는 이제 그 주소지로 소장을 발송할 것입니다. 기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위 절차를 비법률가가 일일히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작 중요한 소장의 작성 또한 더 어려운 일입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잘 작성하지 못했다가는, 자칫 패소하고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일부 물어줘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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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중요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면, 꼼꼼하고 친절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