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를 주장하는 피의자라면 꼭 듣게 되는 말
- 거짓말탐지기조사 받으시겠어요?
저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을 많이 변호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제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 누구의 말이 진실인 지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하고, 제 의뢰인은 "아니다. 상대방 여성도 합의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했다"라며 다투게 됩니다.
이런 경우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는 이상, 수사관 역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피의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 받으시겠어요?"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제 의뢰인은 저에게 "받는 게 좋을까요~? 받지 않는게 좋을까요? 안받는다고 하면 괜히 의심을 사지 않을까요?"라고 항상 물어보십니다. 저의 대답은 "정말 진실을 말하고 계신다면 꼭 받읍시다"입니다. 거탐기 조사에 관하여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폭력, 성폭력 사건에서 특히 거탐기 조사가 많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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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은 있는 것인지~?
1. 정확도는~?
실무상 경찰단계에서 하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정확도는 90~95%로, 매우 높습니다.
2. 증거능력은~?
그렇다면 이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판사님들은 얼마나 비중있게 취급할까요~? 즉 증거로서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줄까요~? 예상외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해서 판사님들은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증거로서의 가치를 대체적으로 부정합니다. 다음 판례를 보시죠~!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중략)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5. 5. 26. 선고 판결
뭔가 조건이 엄청 까다롭죠~? 쉽게 말하면 거짓말탐지기는 기계에 불과하고, 아직까지는 그 정확성을 100%로 믿을 수 없으므로, 증거로서의 가치를 매우 낮게 봅니다. 단,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죠~!
3. 받는게 좋을까? 안 받는게 좋을까?
1) 진실에 확신이 있다면
현재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려 있는데, 자신이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받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의뢰인분들은 "제가 겁이 많고, 긴장하면 심장이 너무 뛰는데 간혹 결과가 잘못 나오는 것 아닐까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전에 일상적인 질문을 통하여 평온한 상태로 만든 후 핵심 질문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2) 진실에 확신이 없다면
내 진술에 확신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면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간혹 수사관들이 "안 받으면 의심받는다."는 말로 회유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를 받았다가 거짓이 나오는것보다, 안 받는다고 해서 의심을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유무죄가 항상 일치할까~?
- 그렇지 않다.
아래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 거탐기 결과 진실 + 유죄 선고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은 결과 '피해 여성을 때려서 성관계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로'라고 대답하였고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즉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모든 대답에 대하여 '진실'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거탐기 결과 거짓 + 무혐의 불기소
다른 준강간 사건에서는, 의뢰인 A는 세 가지 거탐기 질문 ①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습니까? ②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이 있나요? ③ 피해 여성이 싫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에 대해 '아니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거짓 반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괜히 검사를 받는 꼴이 되 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검사가 거탐기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리를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사이에, 호흡 맥박 심장박동의 변화로 참 / 거짓을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거탐기 결과와 유무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여부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다면~!
거탐기 조사를 응할 지, 또 응하여 나온 결과를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해서는 각 사건마다 천차만별이라 세심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사한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상담을 통하여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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