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의 형이 100억을 횡령했다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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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밝게만 보이던 연예인 박수홍님의 가족사가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1인 기획사를 운영한 박수홍님은 30년 전 친형을 매니저로 고용했고, 그때부터 형과 형수가 박수홍님의 출연료 등 수입 관리를 도맡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수홍의 친형 및 그 가족들이 그 돈을 모두 임의로 써버렸고, 박수홍님에게 돈을 아끼고 모으는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연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박수홍님의 친형은 경차를 타지만, 친형의 가족들은 모두 해외차를 끌고 명품을 치장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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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박수홍님의 형 가족이 임의로 쓴 금액이 약 1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1. 횡령죄 해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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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 타인이 가지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속여서 나에게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횡령죄는 - 내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써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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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써버리거나 돌려주지 않을 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1. 친족상도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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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가족간의 돈문제에까지 형사법을 개입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간에 경제범죄를 해도 처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범위와 효과에 대해서는 형법 32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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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계혈족 = 부모나 자식

② 배우자

③ 동거하는 형, 누나 와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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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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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거하지 않는 형, 누나와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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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고소 가능 기간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으로부터 6개월입니다. (친고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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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수홍님 형에게 적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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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일 박수홍님과 그 친형이 함께 살았다면 - 아예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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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일 박수홍님과 그 친형이 따로 살았다면 - 친고죄가 되어 박수홍님이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수홍님이 가해자와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역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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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족상도례가 형법이 아닌, 특경법 범죄에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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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발생합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되어 있죠. 이 친족상도례가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인정될까요~? (적용이 되지 않아야 박수홍님의 친형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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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그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금액이 아무리 커도, 가족간의 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