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물통에 약물 (톨루엔)을 넣은 사람은 무슨죄일까? 

2. 검사가 기소한 죄명은?

​

검사는 지용씨를 특수상해미수로 기소하였습니다. 특수 / 상해 / 미수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봅시다.

​

1) '특수'란?

​

검사가 지용씨를 '특수' 로 기소한 것은 톨루엔이 '위험한 물건'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상해죄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치게 하면 특수 상해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무엇인지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즉 사람의 해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해당하는가 여부는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위험하다고 느껴지는가 입니다. 검사는 톨루엔이 위험물 2등급 + 유독물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느낄 것이라 판단하여 '특수'로 본 것입니다.

​

2) 상해란?

​

대법원은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즉 다혜씨가 톨루엔을 먹게 된다면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소화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으므로 상해로 본 것입니다.

​

3) 미수인 이유

​

다행히도 다혜씨가 물을 마시기 전에 눈치를 채고 마시지 않아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미수로 본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은?

​

법원은 검사의 주장 중 상해미수는 인정하였습니다.

​

하지만 톨루렌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특수'의 점은 부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결국 (단순)상해미수만 성립하여 벌금 300만원으로 처벌하였습니다.

​

​

4. 지용씨에게 최고의 방어 전략은 무엇일까?

​

상해미수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혜씨가 다행히 물을 마시지 않아 다치치 않았습니다. 지용씨가 다혜씨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여 용서를 받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했다면 선고유예까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검찰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톨루엔이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을 다툴 것입니다. 지용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톨루엔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다혜씨와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방어한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