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영, 이재영 자매가 학폭위 회부되면 어떤 조치를 받을까? 

2021년 2월 10일 네이트 판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구 선수 이다영, 이재영 자매에 대한 폭로글이 올라왔는데요. 10년전 전주근영중학교 재학시절 위 자매가 동급생들에게 학교폭력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폭로 중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다영, 이자영 자매를 편의상 가해자라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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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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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폭법) 제 2조에서 말하는 학폭 유형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본 사건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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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매가 식칼로 위협하며 피해 학생에게 무엇을 시킨 것은 강요와 협박 / 피해 학생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은 주거침입 등 형사범죄 / 냄새난다고 오지 말라고 한 것은 모욕 / 귓속말로 험한 말을 한 것은 폭언과 강요 / 오토바이 자세를 시킨 것은 강요 / 돈 걷고 배를 때린 것은 폭행과 강요 / 패드립을 한 것은 모욕 / 옷과 신발을 빼앗아 간 것은 공갈 / 마사지를 시킨 것은 강요 / 가해자가 되도록 시킨 것은 강요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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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치 수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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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가 신고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동 위원회는 선생님, 학부모, 법률전문가, 경찰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문제된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복성, 화해의 정도를 점수로 메긴 후 학폭법 제 17조상 조치들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피해 학생이 장애인이거나, 성범죄가 들어가면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강제 전학 조치가 나올 확률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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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의 대체적인 조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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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을 수 차례 진행해보면서 느낀 바는, 학교폭력 수위가 매우 심각함에도 전학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들의 조치 수위를 보시죠.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은 당연히 가해 학생이 계속 같은 학교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에게 가장 강력한 조치인 강제 전학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폭 사건을 진행해보면 강제전학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위 사례만 봐도, 1)과 2) 사건의 피해 학생은 자신에게 끔찍한 짓을 한 학생과 반만 달라질 뿐 여전히 같은 층에서 공부를 하고 같은 급식실에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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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사건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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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과거로 돌아가서 본 사건이 이슈화 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이 자매가 학폭위에 회부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졌을까요? 피해 학생들 장애인도 아니고, 성범죄가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강제전학 조치가 나올 확률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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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조치 수위는 학급 교체와 출석 정지 /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 보복 협박 금지 / 봉사활동 /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교육 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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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양 측을 모두 대리하게 됩니다. 가해 학생을 대리할 때는 억울하거나 과중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을 막고, 피해 학생을 대리할 때는 가해 학생의 잘못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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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을 대리해서 학폭 위원회에 참석해보면, 가해 학생 부모님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는 것을 증거자료로 내고, 가해 학생이 갑자기 울면서 반성한다며 읍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전혀 용서받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은 가해 학생측이 화해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조치 수위를 낮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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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여, 피해 학생의 아픔을 위로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