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를 버리고 갔는데 불이 났다면 방화죄일까 실화죄일까? 

오늘 울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분리수거장에 버려 화재를 낸 A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A는 지난 해 5월 식당 건물 옆에서 담배를 피운 뒤 스티로폼과 종이박스 등이 쌓여 있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불씨를 털어버렸고 이로 인하여 2억 6천만원의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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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죄가 인정된 이유. - 방화죄와의 관계

1) 성립요건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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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누군가가 담배꽁초를 던져서 불을 냈다면, 검사는 방화죄로 기소할 것인지, 실화죄로 기소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보다시피 두 범죄는 형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실화죄는 벌금에 그치지만 방화죄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이죠.그러므로 초기부터 자신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증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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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의의 증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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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고의'가 없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아래 대법원 판례에 답이 있습니다.​​

즉. 사람의 머릿 속에 있는 고의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 때는 - 그 사람의 ​주위에 존재하는 간접사실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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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게 말해서 담배꽁초를 던진 사람의 머릿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의 날씨. 흡연 경력, 꽁초를 던진 이후의 행동, 꽁초가 버려진 장소에 가연성 물질이 있었는지, 이전에 유사한 전과가 있는지 같은 간접 사실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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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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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가 꽁초를 버릴 당시의 여러 간접 사실들을 근거로 실화죄로 판단한 것이겠죠~? (기사 댓글에는 2억 넘게 손해를 입히고 고작 800만원으로 때우냐? 반응이 많던데, 형사 처벌과 별개로 A는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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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수로 불을 내어 입건되었다면, 자신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 규모가 클 수록 실화가 아닌 방화로 치부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거운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