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바닥에 떨어져있는 비닐봉지를 가져가도 처벌을 받을까? 

최근 A씨는 마트 안 쓰레기통 앞에 떨어져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였고 가지고 왔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범죄신고가 되었으니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그 이유는 '마트 안에 있는 비닐봉지를 소유권자의 허락이 없이 가져가서 점유이탈물횡령죄'혐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① 50원 밖에 하지 않는 ② 마트 바닥에 떨어져있는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 라고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최종 처분을 내린 결과

현재 A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청원 글을 올린 상태인데요~ 과연 정당한 결과일까요?

1.50원 짜리 물건도 재산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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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O

이유 : 대법원은 "발행자가 회수한 후 세 조각으로 찢어버려 폐지처럼 된 약속어음은, 그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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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재산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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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O

이유 :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선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절도죄는 - 타인 소유 + 타인 점유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이고

횡령죄는 - 타인 소유 + 누구의 점유도 아닌 물건을 가져간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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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비닐봉투의 경우는 어떨까요?

1. 타인 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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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안에 떨어져 있는 것은 마트 점유입니다. (PC 방안에 떨어져있는 것은 PC방 주인의 점유인 것과 마찬가지) 그러므로 타인 점유의 물건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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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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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사건 비닐봉투는 쓰레기통 앞에 떨어져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비닐의 소유자가 버렸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버렸다면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무주물이 됩니다. 그래서 A의 입장에서는 타인 소유가 아니라, 무주물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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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안 절도 사건의 경우,훔친 물건 가격의 몇 십배로 큰 벌금형 처분을 받고 전과자가 됩니다. 혹은 정말 가지고 가지 않았음에도 절도범으로 몰려서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난관을 잘 극복해가야 할 것입니다. (아래 제가 진행한 사건 중 마트 절도 사건들을 대리하여 무혐의와 즉결심판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