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윤성여씨가 억울함을 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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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9월 16일 태안읍 가정집에서 1974년생 박양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8차 피해자였죠. 당시 근처에 살고있던 윤성여씨는 뜬금없이 해당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수사를 받게 됩니다. 윤성여씨는 당시 한 쪽 다리를 저는 소아마비 장애인에다가 가난했으며 가족이라고는 누나가 유일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누명을 쓰기 딱 좋은 사회적 약자였죠....그래서 제대로 된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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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끔찍한 범죄를 한 적이 없다고 최형사와 장형사에게 항변하였으나, 수사관들은 모두 무시한 채 나흘간 잠을 재우지 않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문을 이어갔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윤성여씨는 '살기 위해서' 자신이 범행을 했다고 자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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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윤성여씨의 자백이 거짓이었으니 증거들도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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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 현장 어디에도 윤성여씨의 지문이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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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인은 담을 넘어 범행 현장으로 들어갔으나 윤성여씨는 소아마비환자로서 다리를 절어 그럴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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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사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중금속 원소가 윤성여씨의 체모에서 나왔기에 과학수사에 의하여 그가 범인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 비슷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유사한 비율의 중금속 원소 비율이 측정되는 점

-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은 범인을 좁혀가는 중요한 수단일 수 있지만, DNA 분석처럼 용의자를 꼭 집어 특정하는 기법은 아닌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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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윤성여씨가 범인이라는 기소 사실을 의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으나 모두 묵살되고 윤성여씨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형기를 지내고 나서야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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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윤성여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심이란 이미 유죄로 확정된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재판인데요~! 사법부가 재판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재판청구이기에 그 청구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해당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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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윤성여씨에 대한 유죄판결을 뒤집을 만한 완전히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성여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문으로 작성된 당시 진술서의 허점,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비추어 범행현장으로 갈 수 없다는 점, 이춘재의 자백에 의할 시 8차 사건의 진범은 자신이 아닌 이춘재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재심을 진행하였고 결국 2020. 12. 17.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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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윤성여씨의 잃어버린 20년을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는 사법부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제대로 구별해내지 못하여 유죄로 확정한 후 복역하게 했을 시, 국가는 형사보상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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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상이란

로서 헌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성여씨가 잃어버린 세월이 너무나 길고 그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심한 만큼 약 17억 정도의 형사보상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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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은 그 요건이 매우 복잡하여 법률가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절차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 지식외에도 그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억울해하고 공감하며 진행해 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여 무혐의와 무죄를 만들어 낸 김현귀 변호사에게 언제든 상담 요청해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