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 유명 유튜버 하얀 트리의 방문에 의하여 문을 닫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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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하얀트리'는 구독자수 69만명을 보유한 맛집 탐방 블로거입니다. 구독자수가 수십만이고 맛집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실로 그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겠죠? 그는 컨텐츠 촬영차 '간장게장'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한창 게장과 밥을 맛있게 먹던 그가 갑자기 "음식을 재활용하는 무한리필 식당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시냐? 처음으로 촬영을 중단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상을 공개하겠다"라며 시식을 중단하였습니다. 그가 제기한 문제는 "간장게장안에 밥알이 섞여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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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해당가게의 상호를 정식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상호가 적힌 메뉴판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으로 장난치는 식당은 망해야 한다며 무차별적으로 해당 가게에 대한 악플을 적기 시작했고 기어코 해당 가게는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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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사실은, 해당 유튜버가 촬영 도중 리필을 요청하자 직원이 와서 하얀트리가 먹던 접시를 가지고 간 후 그 국물을 새로 리필한 접시에 붓다가 그 접시에 있던 밥알이 들어간 것이었고, 그걸 모르던 상태에서 남의 밥알로 착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식당에 대한 평가는 땅에 떨어진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재활용하는 식당. 양심없는 식당'이란 꼬리표를 달며 하나 둘 그 식당을 떠나기 시작했죠.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유튜버는 문제된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 방송을 올렸으나 그 역시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식당 사장님의 하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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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항의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오는 것을 견디지 못한 사장님은 결국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할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해당 유튜버와 관련된 억울함을 국민청원에 절절하게 작성하였고, 이 사건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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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처벌 가능성 -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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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튜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생각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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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②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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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 한가지가 걸립니다. 바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는 둘 다 '고의범' = 즉 행위자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할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해야지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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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트리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최초로 하얀트리가 직원을 불러서 "리필한 거에 밥알이 있다"라고 불만을 제기했을 때 직원이 "재활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먹던 밥알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이 아니라,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바로 바꿔주겠다"라고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트리는 당시 아마도 실제로 그 식당이 음식을 재활용하다가 걸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맛집 탐방 유튜버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상을 공개하겠다"라고 발언한 것 역시 재활용이 맞다고 판단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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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식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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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하얀트리측에서 범행의 고의를 다툰다면 형사 범죄 성립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법률적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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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실한)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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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트리는 그렇다면 해당 식당이 음식을 재활용한다는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형법 15조에 그러한 경우의 해결방안이 나와있습니다. 형법 15조 1항을 보면

라고 되어있죠? 즉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허위 사실 적시로 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얀트리가 해당 음식점이 음식을 재활용하는 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다면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로 취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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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하얀트리가 진실한 사실을 + 음식 재활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게시한 경우 형법 310조에 의하여 처벌을 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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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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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고의외에도 과실만 있어도 성립합니다. 식당 주인이 하얀트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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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신의 가게가 폐업함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매출 감소액 + 영업을 중단함으로서 벌지 못한 금액)

② 악플과 항의 전화로 인한 정신적 손해 가 두 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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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해당 유튜버 역시 국민청원을 작성한 식당 주인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역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작성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 식당 주인은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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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당 주인이 작성한 글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

② 부수적으로 사익추구가 있다 하더라도 주된 취지가 공익을 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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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익적목적으로 사실에 기반하여 국민청원을 작성한 것이라면 형법 310조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당주인이 그 글을 작성한 동기가 유튜버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유튜버들의 횡포를 방지하고 허위 영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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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서는, 대형 체인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던 사람이 해당 조리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영아 학대. 위생 관리 부실을 고발하기 위하여 국민청원을 작성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해당 조리원의 상호명을 적지는 않았으나 글의 내용에 비추어 얼마든지 유추가능했고 삽시간에 화제가 되어 난리가 났었죠. 해당 조리원 역시 국민청원에 반박글을 올리는 동시에 저의 의뢰인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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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형사 처벌이 유죄로 확정될 시, 곧이어 조리원에 의한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형법 310조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국민청원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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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제로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면서 보고 들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

② 영아보호와 산모의 올바른 산후조리원 선택을 돕기 위한 공익에 기한 것임을 적극 변론하여 무혐의로 만들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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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산후조리원도 민사소송을 포기하면서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래에 해당 사건의 의견서 내용 일부를 발췌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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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용기를 내어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글로 인하여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유사한 사건을 맡아 고소와 피고소 대리를 모두 진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김현귀 변호사와 상담해서 그 해결책을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