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관련 문의합니다

Question

저는 공무원이고, 직무유기로 고발된 상황입니다.
고발인이 우리 기관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고발,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수용하여야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에 정책 집행에 애로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무고죄
2. 공무집행방해죄 혹은 업무방해죄
 - 성립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명예훼손죄

상기 죄목으로 고발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응 시점을
1. 지금
2. 직무유기죄 무혐의 확정 후

언제로 해야 적절할지 알고 싶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제기한 고소나 고발 중 사실관계를 허위로 잘못 기재한 부분을 확보해 두고, 위 내용을 정리하여 그에 대한 증거와 함께 무고의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고발이 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는 무고에 대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만 고소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상습적인 고발 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는데, 구체적인 고발, 진정 등의 내용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의 직무유기 피의사실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확인한 뒤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무고죄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고발인이 제기한 고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의적이고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상습적인 민원 제기, 고발의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알고 계시다시피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자료를 갖추어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이 무혐의 처분 나오면 불송치결정 이유서 확인 후 무고죄 고소여부 검토 가능합니다.

2.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직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면, 불충분하게 한 경우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공무원으로 직무유기로 고발된 상황입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3도229 판결)입니다.

조달청이 지난 2017년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예정가를 초과한 ㅇㅇ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460억 원 상당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달청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배임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건축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장에 임장해 위와 같은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를 중지시키고 위법사항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건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위법사항을 해소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재판에서 형의 선고(자격정지 1년) 유예를 받았다가,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확정된 실제 판결 사례(대법원 2020도13384 판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유기죄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무고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직무유기죄가 무혐의 나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상대방의 상습적인 고발 사유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명예훼손 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4.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에 의한 서류제출로 공무가 방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