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명예훼손죄로 벌금물시 교원임용에 차질있을까요?결격사유엔 해당없습니다!

Question

카카오톡으로 지인들단체방에서 a란 분과 말싸움을 했습니다.전 욕은 안했고 a는 병x,시x놈등 욕을 단체방에서 했습니다.여튼 단체 카톡방에서 a에게 원인제공을 한 건 저인지라 그걸 빌미로 모욕죄든 명예훼손죄든 하겠다해서 저도  단톡방에서 욕한것들 캡처해놓고 고소당하면 저도 고소하려고 합니다.알아보니깐 고소진행되면 100만원의 벌금형 거진 문다해서 임용결격사유엔 
국가공무원 33조와
 교육공무원 10조의 4를 보니깐
해당되는것없구
담당자분께 전화드리니 결격사유에 해당안되면 임용최종합격취소될일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분의 말씀대로 공무원 결격사유는 아니므로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임용합격이 취소 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로 인하여 벌금형 전과로 남을시에는 면접에서나 사회적으로나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3. 원인제공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안되는 부분이지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미리 잘 대처 바랍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공무원 결격사유는 아니므로 교원임용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용 담당자분도 결격사유에 해당안되면 임용최종합격 취소될 일이 없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으므로 별 문제는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