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요즘 유명인들 학폭에 대한 폭로가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폭로자가
아무런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피해를
주장하며 인터넷상에서 유명인을 지목했고

이걸 지목당한 유명인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된다면 , 
고소인 측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걸 입증해야만 폭로자  처벌까지 이루어 지는건가요?

유명인측도 마찬가지로  학폭을 안했다는 증거가 없을텐데 허위사실임을 어떤방법 으로 입증하나요?
이럴경우 폭로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사건이 끝나는건가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학폭 폭로자가 아무런 증거없이 폭로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관련 증거, 목격자 진술이 있으니까 연예인 등 강한 상대를 상대로 폭로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예인 등은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고 사실무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말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꼬리를 내립니다.
상담인께서는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돈도 많고 힘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 사람을 상대로 겁도 없이 폭로하겠습니까
잘못하면 무고죄로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당할 수도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면 학폭을 폭로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방어를 잘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형사처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학폭의 피해자 및 주변사람들이 진술을 해주면 학폭 피해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 및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2. 만약 학폭이 없었는데 학폭으로 고소하거나 신고하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무고죄가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3. 구체적인 변호사의 법률조언이 필요하시면 로톡상담요청(전화/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