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성폭행한 남편을 감싸기 위해 이웃주민을 무고한 사건 

여성 A씨는 2015년경 자신의 남편B가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조카 C를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지사... 남편의 몹쓸 행동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겠지만, 남편이 감옥에 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정말 어이 없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아래층에 사는 60대 자영업자 D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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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조카 C의 가짜 성범죄 피해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자신의 남편은 물론 피해자인 조카에게도 외우게끔 시켰습니다. 해당 사건의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은 "남편 B씨는 그렇다쳐도 어떻게 피해자인 조카 C마저 거짓말을 했을까 의문이다. 조카 C가 제일 나쁘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조카 C는 지적장애인이기에 보호자의 말을 어길 시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여성과 남편 피해자 조카 C가 일관되게 거짓 진술을 한 탓에 D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D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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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후 D의 딸 E는 아버지의 결백을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직접 사건을 발로 뛰며 조사하고 피해자인 조카 C를 찾아가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라며 간곡하고 절실하게 읍소하고 또 읍소하였습니다. 결국 2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석에 서게 된 C는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이 D가 아니라 고모부인 B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D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D는 1년이 넘는 옥살이 끝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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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 무죄가 인정된 동시에 A와 B, 그리고 조카 C의 무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통상 무고죄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에 그치는 반면, 본 사건에서는 그 무고의 계획성, 악랄함, D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A에게 7년 / B에게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이지만 무고죄의 공범이 된 C는 지적장애인인점, 그리고 고모와 고모부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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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자신에게 무혐의 또는 무죄가 나온 사람들은 반대로 고소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고소가 허위 사실의 고소라고 볼수는 없다 라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 때문이죠! 즉 꼭 허위 사실의 신고라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꼭 무죄 = 허위 사실 고소라는 공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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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가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② 그 허위 신고를 통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하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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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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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실무상 인정비율은 무고죄 고소 대비 6.4%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100건의 무고죄 고소중에 실제로 피고소인이 처벌받는 경우는 7건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무고죄 성립요건인 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② 허위 신고를 하여 타인을 해하려는 목적 두 가지 요건 모두 사람의 머리와 마음안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몹시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상해 피해를 입었다면 상해죄 진단서만 내면 끝이다... 그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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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무고죄 고소만큼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다양한 성범죄 피고소 사건을 대리하여 무혐의를 받은 전력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는 동시에 허위 고소한 상대방에게 법적 철퇴를 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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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준강간, 준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네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무혐의로 만들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무고죄의 고소장 일부를 올려드리며 이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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