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 남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 A씨
의뢰인 A (40대 / 여성)는 얼마전부터 남편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직장과 집 밖에 모르던 남편이 점점 늦게 귀가하고, 심지어 잦은 출장을 이유로 외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직장 일이 바빠서 그런가보다 했으나,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된 결과 직장 여성 후배 B와 나눈 카톡을 보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조력 방향 - 소장을 날리는 것으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하다
1) 소장 제출 및 변론기일 참석
상간녀 B에게 소장을 작성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도의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 서로 성관계를 한 영상 또는 사진, 직접적인 내용의 카톡이나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남편과 B 간의 카톡, 문자를 세세히 첨부하고, 남편이 B에게 사준 명품 시계의 구매 기록과 당시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다들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할 때 소가를 얼마로 정할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으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에 이르면 1500~2500만원 / 이혼하지 않은 1000~1500만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청구 금액을 미리 낮게 책정할 필요는 없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3천~4천만원 정도를 소가로 잡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결국 A씨가 남편을 용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혼하지 않기에 1000~1500정도 인용될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2)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실리적 결과를 만들어 내다.
소송이 접수된 후, 해당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협상을 진행한 결과, B측이 ① 외도 증거가 부족하여 전부 기각을 원하고 있다는 점 ② 만일에 상간 소송 위자료가 인정되면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라는 점 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A 에게 전화하여 가장 원하는 사항 두 가지를 여쭤본 결과 ① 긴 소송에 지쳐서 하루 빨리 적정한 배상을 받고 소송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것 ② 향후 B가 남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B측에게 소송 끝까지 가면 1500정도로 큰 금액이 인정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향후 남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8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B 측 역시 고민끝에 남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응하였습니다.
[1000~1500 인용될 것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함]
[향후 B가 A의 남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무조건 넣어야 한다]
3. 본 사건의 시사점
무엇보다 상간 소송에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에 공감하며, 가장 실리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진심으로 소통하며 법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불륜으로 인한 소송에 휘말려서 원고 힘드신 상황이라면, 그리고 구상권 청구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세히 상담하시길 추천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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