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외도 상간자 소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법률혼 관계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이 여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 여성의 남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남이 여성이 사실혼 관계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하고 있고 혼인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며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상간남이 여자친구분이 사실혼 중임을 알면서 외도를 해야 성립이 되므로 이에 대한 입증도 필여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입증될 경우 의뢰인님께서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남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여성과 여성의 남편(의뢰인님)께서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났는지 여부, 여성과 남편 간에 자녀가 있으신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