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재로 중절수술 요구후 약속파기

Question

남자친구와 임신 사실 안후 중절수술을하면 결혼자는 남자의 약속 믿고 수술한뒤 일년이 지나도 약속 지키기 어렵다는 말애 거짓임신을 주장했습니다.    사실을 안후 약속 못지킨다는 남자 고소 가능할까요? 현재 수술로 몸 상태가 좋지못해 치료중입니다. 산후풍으로 손목이 저리고 질염이 낫질 않고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결혼하자는 약속이 있는 경우 약혼이 성립할 여지 있습니다.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 위와 같이 남자친구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순명 변호사 · Answer

1.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상대방의 직업여하에 따라 이러한 사실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억울한 일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1. 질문하신 사안은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 쉽지않은 사안입니다.

2. 다만 약혼도 민사상 계약의 일종이고, 특별한 사유없이 해제할 수 없습니다. 약혼 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상대 남성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알려주시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남성이 요구한 중절수술에 대하여 낙태죄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낙태교사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3. 혼인빙자 간음죄로 폐지되었으므로, 이 또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4. 결과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쉽지 않고, 민사법원에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