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연애 사실혼관계 상간녀

Question

대략 2년동거하고 3년 연애중이며 결혼얘기와 양가 경조사에 거의 참석할 정도의 사실혼관계입니다.
어쩌다 다른여자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고 그 여자와 직접 통화까지 했으며 그여자는 죄송하다고 다시는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관계가 지속되는걸 알았습니다. 물론 그 여자도 저와 남자친구 사이가 어떤지 알고 있구요. 이렇게 대략 1년이란 시간 가까이 절 괴롭히고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 상담글 남깁니다. 제가 어떤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간녀에게 사실혼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실혼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추가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과 남자친구분은 현재 2년 가량 동거 중이고, 양가의 경조사에 참석할 정도의 관계인만큼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담자분께서 생각하시는만큼 간단하게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것은 사실혼관계라는 점을 인정 받는 것입니다.

3.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경우 남자친구와 상간녀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쩌면 더 오랜시간 동안 부정한 관계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자료 액수도 적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4. 또한 사실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이 또한 혼인관계에 해당하여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과 남자친구분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 사실혼관계 동안 형성한 다른 재산(예금, 보험 등)에 대해서 모두 재산분할이 가능하게 됩니다.

5. 아직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시므로 부정행위를 하는 남자친구분과 앞으로 계속해서 혼인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먼저 고민하여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면 재산분할 및 상간녀를 포함한 상대방들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이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법률혼 관계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가 남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녀가 남성이 사실혼 관계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간녀가 남편분이 사실혼 중임을 알면서 외도를 한 상황이라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의뢰인님께서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났는지 여부, 자녀가 있으신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3년 연애중이고, 결혼얘기가 오가고, 양가 경조사에 참여하는 정도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하거나, 적어도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정도라면 결혼을 약속한 연인사이로 보는게 맞습니다.

2. 그냥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는 상황입니다. 바람피는 남자와 결혼을 할지말지 고민을 해보시는게 현실적입니다.

3. 연인사이에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해서 그 다른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혼인지 여부인지부터 다시 확인해보시고, 사실혼이라고 볼만한 추가 사정이 있을 경우, 남편과 상간녀가 구체적으로 어떤행위를 한건지가 중요합니다. 전화통화하고 연락하는 정도 외에 성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 문의는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인 것을 알면서도 상간행위를 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상간사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사실혼 남친과 상대방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2. 위자료청구소송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로톡 전화상담해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상간녀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고, 가급적 성관계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자료는 사실혼배우자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혼배우자에 대해서도 사실혼관계 해소를 전제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이 먼저이니 우선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이후에 최종적인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정성열 변호사 · Answer

사실혼관계에 관한 증거와, 남친과 질문자님이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친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남자친구 역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삼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하고 있기에 상간녀 상대 소송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