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로부터 소액 대여금 회수 성공 사례

김현귀 변호사

대여금 전액 회수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친하게 지내던 전 직장 동료 B로부터 한 가지 고민을 듣게 됩니다. B의 부모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큰일이다는 이야기였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던 B는 A에게 눈물로 "다음 달에 꼭 갚을테니 병원비 조금 모자라는 것을 빌려달라"라고 호소하였습니다. 1000만원 남짓한 돈이었고, 친한 동료인데 설마 떼먹을까 싶었던 A는 계약서 하나 쓰지 않은 채 약 9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음 달 약정된 기일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던 B. 심지어 다다음 달 들린 소식은 B가 퇴사했다는 것인데요. 다급해진 마음에 B에게 계속 연락해보았으나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연락이 닿은 B는 갚겠다 갚겠다는 말로 변제기만 계속 연장할 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A에게 "돈이 있으면 내가 왜 안주겠냐. 이렇게 계속 연락하는 것도 불법추심이다. 더 이상 연락하면 불법추심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A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소송 진행 가능성

1) 사기를 이유로 한 형사 고소

B는 자신이 정말 돈을 빌릴 당시 갚으려고 하였으나. 나중에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B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대여금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돈은 빌릴 때부터 아예 갚지 않을 생각이었던 경우

- 예를 들어 1억을 빌리면서 3달 후에 갚겠다고 했는데, 돈을 갚을 방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

② 처음엔 진짜 갚을 생각이었으나, 나중에 자력이 없게 된 경우

- 이 경우 사기죄가 아니라,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갚기로 한 날 이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시 변제기 연기를 요청하였는데, 그 연기된 날짜까지 갚을 방도가 없으면 이 역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아래 판례를 보시죠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2) 대여금 청구 민사 소송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어도,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정황 - 예를 들어 원금 / 변제기 / 이자률이 - 채무자와의 카톡, 문자. 통화 녹취록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다면 진행 가능합니다.

A역시 위 자료들이 충분하였으므로 민사소송도 진행 가능하였습니다.

3. 소송에 앞서 사실적 조치를 해보기를 권해드리다.

1) 소송은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는데에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① 변호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민사 소송 1심 대리를 하는데 보통 최소 330만원이 소요됩니다.
② 기간 또한 오래 걸립니다. 형사 고소는 3~4개월 / 민사 소송은 5~6개월 통상 소요됩니다
③ 소송의 실익이 많지 않습니다. 고소해서 사기죄가 인정되어 봤자, 상대방에게 벌금 처벌로 끝나게 됩니다. 민사로 승소해봤자 다시 집행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④ 합의시도가 가능했던 사안도, 상대방이 소송을 당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어 오히려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실적 조치를 먼저 해보기

그래서 우선 상대방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죄로 고소 및 대여금 청구 소송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당하게 될 때의 불이익을 상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즉 아래 사항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① 대여일로부터 변제기일까지는 연 5%의 법정이율,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2%의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부과됨
② 원금과 위 이자 외에도, A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의 일부까지 B가 내야됨.
③ 민사 승소 확정 후 B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계좌가 지급정지됨
④ 형사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됨
⑤ 죄가 인정될 시 비록 처벌은 벌금이나, 전과자가 됨
⑥ 앞으로 취업이나 해외 출국 시 불이익이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