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을 당했고 방어하고자 합니다.

Question

원고(남편)에게서 소외(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3000만원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서증은 혼인사실확인서만 받았고 원고쪽 변호사와 일전에 통화했을 때, 저와 소외가 한 카톡, 라인내용, 소외가 모텔이나 저의 집을 이동한 위치기록 등 그리고 원고가 저와 통화했던 녹취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려는 것같습니다.
예전에 1차로 청구하였을 때 합의하여 750만원 위자료 주고 소취하였는데, 지금 2차로 다시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소외와는 직장에서 만난 사이로 제가 아니라 소외가 먼저 접근하여 연락하고 둘이 만나자고 하는 등 행동을 하였고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여 저 또한 피해자임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것은, 원고가 소외의 동의가 없이 카톡, 라인을 캡쳐하여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부분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9조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통신의 자유보장 침해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부분을 제가 입증하고 싶습니다. 이미 소외가 동의 없이 메신저 내용을 캡쳐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서, 이미 원고는 결혼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라고 소외로부터 들었고, 결혼생활하면서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쓰고 자해하고 자살시도를 하는등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점, 그래서 피고에게 받은 정신적 피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상황에서 저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과장되었고 고의로 받아 합리시키고자 하는 작위적 행동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현재 원고와 소외는 이혼직전까지 간 상황이며 이미 가정에 불화가 있던 시점에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청구를 기각 내지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전문변호사 선임을 적극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또한 교제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는 점을 들어서 위자료청구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상담 요청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판결 전에 소취하를 한 경우라면 같은 내용으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안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소제기해야하기에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안의 경우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설사 위와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상간남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정황과 상대방의 아내가 먼저 유혹한 사정 등은 위자료 결정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이 완전히 파탄난 상태에서 바람을 피운 경우라면 위자료가 부정될 수도 있으나 사안은 이러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 액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파탄의 정도, 교제기간, 성행위 여부 등을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노경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선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귀하의 상황을 따져보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령한 상대방의 소장을 검토한 후, 답변서 작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송인욱 변호사 · Answer

기존에 금액을 지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합의가 있었던 것인지 확인을 해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은 조금 다르나 민사사건의 경우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만 상대방 측의 수집방법이 위법하다면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은 가능합니다(다만 고소나 고발은 무고의 문제 때문에 주의해야 하니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어떠한 증거를 추가로 더 낼지는 알 수가 없으나 또한 만일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라면 대법원의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혼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로도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1.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카톡 라인을 캡쳐한 행위가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를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서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2. 문의주신 것과 같은 사안을 들어 최대한의 감액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1차로 청구한 이후 소 취하를 하게 된 경위, 소 취하를 하면서 작성한 합의서 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 보시고, 상세하고 확실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부정행위 당시 상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충분히 기각 시킬 수 있습니다.

2. 또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글쓴이님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 부분 부인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3.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부분 또한 주장은 하여 볼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만, 이 부분 인정받기 쉽지는 않습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위법수집증거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위자료 청구소송에는 위법수집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2.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한 경우라는 점은 큰 항변 사유는 아닙니다.

3. 사건의 포인트 잡아 상대방 주장에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간남 소송을 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일단 합의를 했다가 다시 소송을 걸어온 경우이므로 각하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증거와 관련하여 몰래 메세지를 캡쳐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재판에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니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상간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명현호 변호사 · Answer

1. 휴대전화 명의자 동의 없이 각종 문자메시지를 캡쳐한 것은 불법행위 임이 자명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위반으로 원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피해자가 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입증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형사 공판에서의 항변이라면 나름 의미가 있겠으나, 원고가 귀하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대부분 입증방법으로 채택 됩니다.

2. 부정행위가 있기 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행위의 불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제한 상대방이 원고와 상당 기간 별거를 했다거나 수년 동안 각방을 쓰며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유부녀임을 알고 외도를 한 상황에서, 유부녀의 남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외도를 한 경우 인정되며, 여성이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남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면서 외도를 하셨다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수단으로 치득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실제로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실무상 의뢰인님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별거를 하였던 정황 등 가정이 파탄이 났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의뢰인님의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 사실 및 상대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내용들을 입증한 상황이라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다“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