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정 결렬 후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형사조정을 열게 되었었는데 가해자가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제시하였고 결국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조정 결렬 후에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대로 검사 의견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형사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음주를 감안하더라도 강제추행의 합의금이 평균 200만원 선에서 이루어지나요? 또 신고한지는 벌써 5개월이나 됐는데, 사건 처리 기간이 대개 몇개월 정도인가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민사 소송을 걸게 된다면 어떻게 걸어야 하는건가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 최한겨레입니다.
강제추행 및 폭행 피해자께서 형사조정이 결렬되었다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검사는 나머지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건의 내용마다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다보니 기간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보통 경찰에 다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면,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으로 200만원은 터무니 없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사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