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 형사조정 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범죄 성립 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동영상에 촬영되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로는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나 신체가 촬영되는 경우입니다. 나아가 발이나 손 등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위에 관해 몰래 촬영하는 행위 역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가슴, 엉덩이, 속옷, 성관계 장면,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한 경우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에 해당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신을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단순히 전신을 촬영한 경우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여성의 노출이나 입고 있는 옷 등을 통해 전신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어 처벌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전신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촬영이 이루어진 위치(여성의 뒤에서 촬영을 했는지 등), 여성 외에 다른 사람들 다수가 함께 촬영이 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최근 제주지법에서는 자신의 택시 안에서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여 여성 승객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며,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찍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도 실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으로 한 번 수사의 대상이 되면 과거의 몰카 범죄 행위들까지 모두 밝혀져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촬영 방법 및 촬영 장소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진행해 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카메라가 점점 소형화되어 안경, 차키, 라이터, 손목시계, 펜, 넥타이 부터 보조배터리, 스마트폰 케이스, 특수거울, 물병, 화재경보기 등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물건이나 공간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촬영 장소는 주로 계단,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목욕탕, 모텔, 탈의실, 길거리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촬영은 한 차례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수 차례 혹은 수 십 건 촬영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촬영 횟수가 많은 경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아지고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의뢰인님의 경우 및 형사 고소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님께서 촬영 도구를 확보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님에 대한 추가 촬영 사실은 없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인 의뢰인님께서는 의뢰인님께서 생각하시는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 기재하신 2,500만원의 합의금은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분들이 제시하는 합의금보다 다소 높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제시하시기 나름이므로 위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최근 매우 높아진 상황이며, 상대방이 촬영한 내용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도 수위가 높은 성관계 장면의 촬영인바, 상대방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인바, 의뢰인님께서도 의뢰인님이 생각하시는 합당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시고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6. 민사 소송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어 입으신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7. 합의 진행에 대하여 만일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더 이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진행되고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합의가 진행될 경우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보다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많고 자칫 가해자로부터 추가 위해를 입을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해자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및 합의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추진할 것이며, 실제로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합의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합의금을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과 조율하도록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8. 변호사 선임 여부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합의를 해줄 의사가 있으시다면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의뢰인님께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이며, 추가 피해 등의 우려도 있으실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의뢰인님의 경우와 달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 고소장 작성과 고소인 진술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꼐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각 범죄행위를 주장, 입증하시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웹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과 상대방이 유포를 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끔 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9.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434건의 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434건의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카메라이용촬영죄 형사, 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