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받고 합의서작성 안해주면 역고소당하나요?

Question

성추행건으로 합의를보라해서 합의금을받고 합의서를 보내줬습니다.일주일뒤에 다시연락와서 합의서를 잃어버렷다고 연락왓는데 연락을안받다가 그분 직장상사에게 제 번호를 동의없이주고 피의자의 직장상사가 합의서 다시해달라는 전화까지 받앗고 피의자의 여자친구라는사람이 피의자 휴대폰으로 저한테 반성의기미도없는 적반하장의 문자를 보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피의자가 아닌 제 3자 2명에게 이사건의 전개를 알렷고 제 개인번호까지 동의없이 유출하였습니다.피의자가 저에게 사과를햇지만 저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고요 .근데 오늘 대뜸 합의서 다시안보내줄거면 합의금해준거를 도로 달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합의금을 다시안주거나 합의서를 다시안해주면 제가 사기죄로 역고소 당하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합의서를 한번 작성해 준 후 다시 작성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작성해주는 것은 귀하에게 부탁해야 하는일입니다.

2. 귀하가 합의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한 귀하가 사기죄로 고소당 할 일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라면 귀하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면 귀하는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남중구 변호사 · Answer

1. 일단 합의서를 1회 제공하였다면 다시 제공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합의한 사실을 부인하지만 않으면 사기죄 기타 범죄가 되지 않고, 합의금을 반환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3. 개인정보유출이나 적반하장식의 대응에 대해서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시거나 별도 고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