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이벤트 무혐의, 아청물소지죄 불송치, 소년보호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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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이벤트 무혐의, 아청물소지죄 불송치, 소년보호처분결정 

김형민 변호사

검색어이벤트 무혐의

해****

1.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 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네이버에서 조주빈의 지시 하에 2019년 12월 1일에서 2일 사이에 이루어진,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어 순위를 높이라는 이벤트 사건이며 이는 제작유포방조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단순 아청물소지죄보다 그 형량이 무겁다는 점에 대하여는 몇 차례 소개한바 있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었고 입대예정일이 되어 입대를 미뤄야하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군에 입대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고 오히려 유리한 점이 있으니 걱정말고 입대하라는 조언을 하였고 입대한 다음 제가 진해까지 내려가 조사에 입회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한 결과 제작유포방조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그 검색어 키워드의 특성이 단순한 이름만 검색한 것이 아니었던 점 및 검색 횟수가 8회나 되었던 점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기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 것도 사실이었으나 최선을 다한 결과 믿기 어려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파주, 철원, 동해, 화천, 양구, 평택, 진해, 용산에 있는 군인을 변호하고 있으며 군부대에 1주일에 많게는 2번 조사입회를 하며 다수 사건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군형사사건의 경우 보통 그 지역에 있는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분들을 선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굳이 멀리 있는 저를 선임한 이유에 대해 의뢰인들은 아청물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없어서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헌병대 출신이기 때문인지 군사경찰대는 항상 익숙하며 군사경찰 병과는 집체교육이 있기 때문인지 수사관분들끼리는 멀리 근무하더라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예전 제가 원주 1군사령부에서 근무할 때 수사과에 있었던 수사관분들의 반가운 소식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2. 금전구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물소지죄 불송치결정

전라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고등학생이었던 작년 가을경 인천 소재 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여 제가 인천에서 조사입회, 이송되어 거주지 관할 경찰서 조사입회를 하였고 많은 시간이 흘러 결국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였고 수사관이 바뀔 때마다 추궁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져 이에 따라 적절하고도 유연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잼까츄방에서 온라인 문상으로 송금한 금전구매 사안이었습니다. 현재 디스코드에서 금전구매를 한 사안들에 대해 압수수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스코드의 경우 지금까지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의아할 정도로 이를 이용한 아청물, 불촬물의 거래가 다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청물소지죄에 대하여는 법이 개정되어 징역 1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는 만큼 초기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3. 아청물소지죄 소년보호처분결정

아청물소지죄의 사건 특성상 고등학생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압수수색을 당할 경우 당연히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라고 대다수 이런 선처를 받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만일 당연하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면 제가 굳이 해결사례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구공판처분을 받아 구법이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도 제가 변호하지는 않았으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조사를 받으면서는 수사관이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인정하면 기소유예 받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나 실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고,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든 이러한 수사관의 언급과 다른 처벌이 내려진다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도 없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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