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준강간 무죄판결 

최근 첫 만남에서 모텔에 간 이후 이루어진 성관계, 즉 속칭 원나잇에 대하여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팅어플, 만남어플 등을 통하여 만난 경우, 소모임 어플 등을 통하여 만난 경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남녀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같이 술을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동호회 등의 모임에서도 마지막에는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태국만 하더라도 성인일지라도 야간에 주류의 구매가 허용되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음주에 매우 관대한 문화가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며 실제 처벌도 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처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다양하지 않고 업무량은 과다하며 학업량은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술이 일상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 술이 첫 만남에서 서로의 벽을 허무는데 도움이 되며 남녀간 사랑이 싹트게 하는 것에도 물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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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성범죄로 고소가 들어갈 경우 모텔에 합의 하에 들어간 사실이 CCTV등으로 인하여 인정될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으로 종료됨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CCTV상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간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기소처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사건에서는 그것을 깔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결에 있어 시작에 불과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 도중 녹음된 파일이 있는 경우에도 기소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그러한 사건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들어온 건 중에서 중년 남성이 강남역 부근에서 20대초반 여자를 만나 합의 하에 이동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을 녹음한 파일도 가지고 있다고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문의한 사람은 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기소라서 굳이 변호사가 필요있겠느냐는 전제를 깔고 한 번 상담이나 받아보자는 태도였으나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준 적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점에서 혼자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는 사람이 위태로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굳이 변호사가 필요없는 사건도 있으나 혼자서 해보겠다고 하다가 사건이 망가진 이후에 선임하여 무죄판결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번에 무죄판결 받은 사안은 실제 음주로 인하여 구토를 하고 휴대전화 지문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이었으며 이후 모텔에 들어간 기억, 성관계를 한 기억이 없고 성관계 도중 깨어나서 급히 나오게 된 것이라 주장하는 사안이었고 실제 고소도 집에 도착하고 지체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혼자 조사를 받으면서 구토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고 기타 여러가지 허위진술이 겹쳐 있었으며 이외 다수 불리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소된 이후 다수의 변호사를 상담받아 보았으나 인정하고 선처받는 방향으로 하자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사건의 실체가 중요하며 진실이 준강간이 아닌데 어떻게 변호사로서 아닌 것을 인정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하고 제가 한 번 실력을 보여줄테니 믿으시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사단계의 허위진술을 바로잡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을 하는 등 많은 사정이 있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사님도 고심이 많았는지 판결문은 13쪽이나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