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글 명예훼손 피고소 무혐의 성공사례 



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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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형 산후조리원에서 1년간 근무하면서 부실한 위생 관리와 상습적인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습니다. 조리원 내부에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조리원은 “큰 문제가 아니니 문제 삼지 말라"라는 말만 하였을 뿐입니다. 그때부터 원장과 다른 직원들이 심지어 다 같이 의뢰인을 따돌리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일방적으로 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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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조리원의 부조리를 널리 알려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목적에서 2019. 7월경 「산후조리원 신생아 학대 및 부실 운영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국민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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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산후조리원 측은 국민청원에 반박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의뢰인이 평소 업무 능력이 좋지 않았고 동료들과 불화를 일으킨 자이며, 국민청원글은 금전을 요구하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올린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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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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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올린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됨으로써 그 전파력이 굉장히 큰 점,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유추하면 누구든지 어느 조리원인지를 유추해 낼 수 있었던 점, 해당 글이 맘카페에서 큰 화제가 되어 해당 조리원 측에 막대한 매출 하락이 초래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만일 형사 피고소 단계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시 거액의 민사 소송 피소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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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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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① 국민청원글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인 점 ② 설령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의뢰인이 자신이 목격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형법 제15조 1항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로 취급되어야 하는 점 ③ 의뢰인이 국민청원글을 게시한 목적이 공익적 목적인 점 ④ 그러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점 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내지 위력을 행사함이 행위 태양인 바, 의뢰인이 올린 글은 진실한 사실로 취급되어야 함으로서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부정된다는 점 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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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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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였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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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를 받고 의뢰인의 따님과 다눈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