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로는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과실이 없이 형사재판의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형사재판을 알 수 없었을 것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않아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로써 상소권 회복의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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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생각해보면 검사가 기소를 하였다는 것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소환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만일 소환조사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환을 위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소재탐지를 하고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을 것임)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주소가 어딘지 밝히고 주소가 변경될 경우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주소 또는 공부상 주소로 송달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실제 전혀 과실이 없이 송달을 받지 못하여 재판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는 제가 변호한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이유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면상에서 다 밝히기는 어려우나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를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인용결정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유능한 사선변호사의 변호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가장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 바로 상소권회복청구 사안입니다. 

상소권이 회복신청을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소재가 파악되는 즉시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구금이 되게 됩니다. 집행정지는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감자의 상소권회복 신청에 대하여 상소권이 회복되면서 징역형의 집행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소권 회복과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항소심의 선고가 나올때까지 구금상태에서 풀려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금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잠시 형집행정지를 받는 성공보수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례도 흔하게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변호하는 사건에서 최근 2주 내에 대구에서 폭행치사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남부지법에서 구속집행정지를 인용받고, 북부지법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실형 3년 정도가 예상되는 준강간 사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속을 막는 성공적인 결과가 연속하여 있었는데 인신의 자유가 걸린 사건들의 경우 다른 사건들보다 더 보람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형집행정지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감자가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소권회복으로 형집행정지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이 ‘기타 중대한 사유’라 할 것입니다. 중대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판사님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큰 비용을 들여 사선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경우, 당연히 항소심에서 선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