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죄 불기소, 소년부송치, 불송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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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변호에 들인 시간도 많았고 들인 노력 또한 다른 사건의 몇 배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착취물소지죄에서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단순 취득이 아닌 금전구매 사안이었으며 음란물유포의 점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소년부송치되어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담당 검사님에게도 수차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에 있어서도 통상적으로 선고되는 1년의 보호관찰까지 피하여 너무나도 성공적인 결과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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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아청법위반 아청물소지죄, 성착취물소지죄 사건을 변호해 본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미성년자일 때 소년부송치, 기소유예를 자신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소년부송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결코 쉽지 않으며 내부 지침을 거론하며 사정은 딱하나 곤란하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의 유사한 사안, 또는 더 죄질이 무거운 사안에서 소년부송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결정문, 이유서를 다수 제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검찰청, 다른 법원에서 유사 사례에서 선처를 내린 실질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단순하게 기소유예처분은 내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여 기계적으로 구공판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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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물소지죄에 관하여 3건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각 사건 하나하나 실제 자신의 직업과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 사람도 있었으며 오래 준비해 온 장래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제가 많은 사건들을 불송치결정 받고 있어 저에게 이런 결과가 너무나 쉬워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아청물소지죄 대다수가 기소되어 집행유예판결을 받는 것이 현실이며 제가 변호하는 사건들에 대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불송치결정을 받는 경우 90일 이내 검사님의 재수사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나 불송치결정 받은 건들의 경우 그대로 확정시키고 있어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이변이 없는 이상 안심하여도 될 것입니다. 아래처럼 하루에 2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확정된 것을 확인해주기도 하였습니다. 90일을 기다려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이라도 검사실에서 경찰수사관분에게 기록을 가져가라고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90일을 경과하기 전이라도 불송치결정이 확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