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파산법상의 면제재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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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파산법상의 면제재산 규정 

홍현필 변호사

미국은 파산면제재산 규정이 각 주(state)법에 위임되어 있다. 연방법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텍사스주는 가족주택과 부속농지는 1에이커범위내에서 가치에 관계없이 면제재산이라고(53쪽 미국파산법개론, 더글라스 베어드 저, 김관기 변호사 번역, 박영사2016)
1에이커는 찾아보니,
1에이커 = 4047평방미터 = 1224평
4~5마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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