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회법에서 이 부장판사님이 발제한 파산절차 종료(폐지•종결)전 선행면책결정한 사건 발견
2##단독에서 파산폐지전 면책결정 사건 발견,
예전에도 지적하였다.
2월에 면책결정되고 송달 다 되었는데
보수도 안들어오고 폐지도 안 되어 기일판에 4개월 확정 안되고 방치..
오늘 눈치챈 것 같다.
15만원 보수결정하고 폐지결정하고..
따라서 이런 사건이 있으므로 (비록 실수라고 하더라도) 파산절차 폐지전 선행적으로 면책결정한 사건이 있다. 실증.
45만원 돈 받겠네..비오는데 쇠주나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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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