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위계 간음 군형법 적용은 안되지만 강력한 처벌 받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강간, 추행 등 성범죄에 휘말리게 되면 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인해 연일 사건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처벌 뿐 아니라 내부 징계까지 매우 강력하게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군 내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뿐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 위해서라도 세간의 관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군인 위계 간음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받게 될 처벌과 징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군인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을 범했다면? “군형법 내 직접적 처벌 조항은 없지만…”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저지른 경우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군형법 내 위계나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성범죄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을 저질렀을 경우 민간인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간인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하였을 경우 형법 제303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군인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의 의미? “업무상 위력과 위계란…”

그렇다면, 본 죄에서 말하는 위계나 위력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계의 의미는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왜곡된 성적 결정이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력 역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군인이 돈을 빌려준 후 이자 명목으로 청소년과 간음을 했던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는데요. 위계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의 인과관계는 인정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4015 판결)

군인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징계는? “가중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군인 위계 간음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비록 군형법 상 가중처벌은 되지 않더라도 일반 형법, 성폭력 처벌법 등의 적용을 받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군인 징계까지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직업군인이나 그 정도가심각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과 같은 처분을 받아 군복을 벗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한 행위는,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 행위로 징계의 기본기준보다 가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여군인 경우, 반복적 간음, 계획적 범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역시 가중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한 내부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 위계 간음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일단 군 성범죄 사건의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군 성범죄 사건의 전문가의 조력을 찾고 계시다면, 수천 건의 성공 경험이 증명하는 법무법인 미리내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