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간죄 피해자가 민간인이라면? 

군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 내에서 각종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선임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에게 강간 등 성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군 내 기강을 위해서라도 처벌 뿐 아니라 내부 징계까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따라 달라지는 군인 강간죄, “민간인을 대상으로 강간을 하였다면?”

군인 신분으로 강간죄를 범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강간을 법한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군형법 제92조에 따라 강간을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강간죄를 범하였다면 군형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군인 강간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폭행과 협박의 기준에 대해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안 별로 까다로운 검토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폭행과 협박이 시작되었다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행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간음을 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을 부술 정도로 두드렸던 사건에서, 피해자 역시 위험을 느껴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한 행위가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에 착수했다고 본 판결(대법원 1991.4.9 선고 91도288판결)이 있습니다.

군인 강간죄 내부징계까지, “경제적인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인 강간죄로 혐의를 받게 되면 내부징계로 불명예스러운 전역과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뒤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군인 내부 징계에 대해 살펴보자면, 중징계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로는 감봉, 근신, 견책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때 파면과 해임은 군인 신분 자체가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직 취임에 있어서 5년, 3년씩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나아가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어 각각 50%, 25%씩 감액이 되어 경제적인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인 강간죄 내부징계까지, “수사단계부터 꼼꼼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일반 수사기관이 아닌 헌병에서 진행이 되고 기소 여부 또한 검찰이 아닌 군검찰에 의해 진행이 되며,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압도당하여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한 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군인 강간죄에 적절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군의 특성을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죄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수천건의 성범죄 성공 경험과 군 성범죄 해결의 전문가인, 법무법인 미리내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