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허동진 변호사입니다.
휴가기간, 휴일에 증가하는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컨대 음주운전 사고라고 하겠습니다.
쉬는 기간동안 술 한잔 하신 후 순간적으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과거부터 그 위험성이 저평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2018년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래는 개정 전 후 비교표입니다.
구분(법 개정 전 / 후) | 처벌(법 개정 전 / 후) | ||
0.05% 미만 | 0.03%미만 | 훈방 조치 | |
0.05~0.1% 미만 | 0.03 ~ 0.08% 미만 |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면허 정지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면허 정지 |
0.1 ~ 0.2% 미만 | 0.08 ~ 0.2% 미만 | 징역 6개월 ~ 1년 징역 300만 ~ 500만원 면허 취소 | 징역 1 ~ 2년 벌금 500만 ~ 1000만원 면허 취소 |
0.2% 이상 | 변경 없음 | 징역 1 ~3년 벌금 500만 ~ 1000만원 면허 취소 | 징역 2 ~ 5년 벌금 1000만 ~ 2000만원 면허 취소 |
3회 이상 적발 시 | 2회 이상 적발 시 | 징역 1 ~3년 벌금 500만 ~ 1000만원 면허 취소 | 징역 2 ~ 5년 벌금 500만 ~ 2000만원 면호 취소 |
측정 불응 시 | 징역 1 ~ 3년 벌금 500만 ~ 1000만원 면허 취소 | 징역 1 ~ 5년 벌금 1000만 ~ 2000만원 면허 취소 |
위와 같이 2진 아웃 이상이면 처벌 수위가 상당합니다.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더라도, 어떤것이 포인트가 되는지 어떤걸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실형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의하는 방식, 도주가 포함된 경우 다툼의 여부 등 여러가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사건이라면 더욱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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